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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금 불안한 이유.txt
1. 탄핵 가결로 인해 더 이상 가짜뉴스 선동과 여론전이 불리해짐> 이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미 가결되었고, 더 이상 선동해야 할 재료들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임, 광화문 집회에 모인 인원들을 보았듯, 민심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쪽으로 계속 이동중2. 민주당의 잦은 탄핵 남발로 헌법 재판소 마비> 이미 진행되는 사건들도 있고, 미진행된 사건들도 있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사건진행은 빨라도 4월임3. 헌법 재판관의 정족수 미달로 심리 불가> 헌법재판관은 7명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데 현재 6명임. 6명의 경우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탄핵이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함. 언론에서 9인체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9인체제는 불가하다.게다가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은 4/19일 부로 임기가 끝나므로 2명이 공석이 된다. 4.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만 가능 > 헌법 111조에 나와있는대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이 가능함.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행하는 총리는 임명할 수 없음. 2017년에 민주당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이행이 불가' 하다고 말했음. 그래도 발작을 일으킬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총리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긁어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사 한계는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만 가능하다''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내용변경이나 폐지, 공석인 공직의 임명 또는 기존 공직자의 면직이나 보직 변경처럼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는 것이다. 만약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임명하면 그것은 위헌이다.민주당이 만약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정당으로 규정되는 것이므로 거의 자폭이라 볼 수 있다.5. 탄핵소추안의 오류이 외에도 탄핵소추안의 허점이 발견되고 있음 6. 일사부재의 원칙'일사부재의 원칙'이 민형사소송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위의 내용은 국회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내용으로, 탄핵안이 부결날 경우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민주당은 이 원칙을 어기고 탄핵을 발의한 것이므로 월요일 오전 회의에 각하될 수 있다.찢갈이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 있음 ㅂㅅ아'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권한대행이 임명한 경우가 있다. 근데 이때는 대통령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03.10부로 탄핵되었기 때문. 때문에 임명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었다.지금은 직무정지이므로, 대통령이 있으므로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언론에 선동당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윤카를 지켜내자
작성자 : ㅇㅇ고정닉
낭만의 도쿄 혼여 7일차
[시리즈] 낭만의 도쿄 혼여 · 낭만의 도쿄 혼여 1일차 · 낭만의 도쿄 혼여 2일차 · 낭만의 도쿄 혼여 3일차 · 낭만의 도쿄(아님) 혼여 4일차 · 낭만의 도쿄(아님) 혼여 5일차 · 낭만의 도쿄 혼여 6일차 슬슬 진짜로 컨텐츠가 다 떨어져 버린 라플라시안님밥이나 먹으러 신바시로 갑니다여긴 아직도 햇볕이 뜨거운데 날 흐린 건 나이스. 일찍 가니 줄이 없군소바 입갤먹을 게 많으니 양 많이 안 시킴아쉬워서 계란말이 하나만 추가함ㅋㅋ여기 계란말이는 계란빵이었나 그런 맛이 나네할 일 없어서 동네 계속 돌아다니다 다음 식당으로 감여기 가라아게 맛남. ㅎㅎ이 동네에서 할 건 다 했으니 이제 시모키타나 가봅시다플랫폼에서부터 봇치가 반겨줍니다성지 순례는 작년 초에 실컷 해서 오늘은 그냥 역 주변만 좀 구경하면서 여유를 부려볼까 함일단 스벅에 가서 도쿄 한정 카드를 샀음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여유 만끽. 그나저나 카드를 삿포로 갔을 때 샀어야 했는데 뒤늦게 모으기 시작했네,,그 장소날이 흐려서 예쁘게 안 나오길래 한 장만 찍고 빠짐참고로 작년에 찍은 사진은 제 잠금화면으로 잘 쓰고 있어요근데 여기 뭐 공사인지 철거인지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언제 하는 거지일단 바로 뒤는 공사 중이긴 하던데 이 건물도 곧인가..바로 옆으로 조금 가면 토관 스팟이 있어요시모키타자와가 봇치 성지 같은 이유 말고도, 한쪽은 빈티지 의류나 락 음악 같은 것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홍대스러운 거리(오늘은 안 갔음)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옆 주거지는 깔끔함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동네라 호감임특히 난 이 거리가 마음에 들더라~벤치 앉아서 느긋하게 여행 지출 내역이나 정리했음동네가 ㄹㅇ 모던하면서 예쁨한 바123퀴 쭉 돌다가 여기 성지 스팟이 있었지~ 하면서 하나 찍어 봄마침 기차도 지나가려고 하네요슬슬 술 한 잔 하러 ㄱㄱ봇치에 나왔던 이자카야작년 3월이나 올해 2월에 왔을 땐 모두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갔었는데 이번엔 들어가서 먹어보는 걸로ㅋㅋ일단 야마자키 하이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메뉴를..음. 이거뭐라는거냐..해외 나가서 파파고 절대 안 쓰는 라플라시안님.. 위기감을 느껴 이번엔 컨셉질 잠시 멈추고 파파고를 돌렸으나 이게 휘갈긴 손글씨라 번역을 똑바로 못 하더라ㅜㅜ그래도 일단 무슨 가라아게가 보이는데 부리가 방어라는 뜻이라 하니 오 이거다 싶어서 주문함폰즈를 곁들인 방어 가라아게맛있음ㅎㅎ전갱이 사시미전갱이 맛있다!나마 히토츠. 삼치 니시쿄야키사실 난후쿠오카에서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서 이런 된장 조림이 있었냐고 물었는데내가 말을 똑바로 못 했는지 미소 조림이 아니라 미소를 바른 구이가 나옴사진을 보여줄 걸 그랬네 싶었었지만 맛있었으니 ㄱㅊㅋㅋ배가 좀 많이 불러서 이쯤에서 나옴여기 지나는 노선이 두 개인데 숙소 갈 땐 올 때와 다른 노선을 타고 가 봅니다시모키타가 시부야 옆에 있는데 퇴근 시간대 시부야 신주쿠 지나서 이케부쿠로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음. 이제 내일부턴 진짜 할 게 없어서 월요일은 적당히 한 끼 정도만 먹고 공항 라운지에서 시간 때운다 쳐도 주말에는 뭐 하지.. 싶었는데 도쿄대 가기로 해놓고 까먹고 있던 게 글 쓰면서 기억났네내일은 도쿄대 구경하러 다시 시모키타 쪽으로 가기로.캠퍼스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거 다 돌아다니든 카페에 또 죽치고 있든 해야겠군
작성자 : 라플라시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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