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윤두창은 탄핵이 일찍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이유는 헌재의 존재이유가 탄핵 인용이니까.

윤두창이 계엄을 통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해.

그런데 윤두창은 재명이와 우원식을 벙커에 쳐박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거든.

재명이와 우원식을 벙커에 쳐박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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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 박*계 박주* 박눈깔이 다 방송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우리 이재명 님과 우원식 님이 실종됐다.김대중처럼 납치가 됐다.바다에 시체가 돼서 떠오를 것이라면서 울부짖게 돼.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방송 뉴스에서울부짖게 된다고.

검찰 경찰은 인지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동선을 추적하기 때문에 마치 전 서울시장이 등산화를 신고 산으로 가는 장면이 발견되는 것처럼 그 위치가 추적되지.

한강에 한*훈이 떠올라도 마찬가지.그 동선이 추적돼서 어디서 몇 시에 종적이 끊어졌는지 추적이 될 거야.그러니까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들을 손대는 건 하루가 가기도 힘들 거야.그들이 공인,그것도 일거수일투족이 매일매일 추적되는 닝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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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의 병력 5000명 정도론 사실상 교통정리밖엔 안 된다고 봐야 해.야간통금을 그대로 둬서 납치 이송을 용이하게 해 봐야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우리나라엔 cctv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마치 아기 젖병으로 닝겐을 때리면서 '죽어라.죽어버려라'했다고 해서 살인미수로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이번 계엄도 내란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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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엄이란 건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발동되려면 소요사태 등으로 경찰만으론 질서가 안 잡히거나 한 경우에만 발동한다는 상식에 어긋나게 선포가 됐어.평지풍파로 계엄을 선포한 거야.

윤두창의 변명을 따르자면 통상적인 법절차로는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탄핵을 악용해 남발했고,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선관위가 가진 정보 해킹의 취약성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군 병력을 동원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병력 동원은 불법행위 혹은 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대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그게 허용이 될 수 있는가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봐.내란죄는 해당이 없고.

박근혜의 경우도 대통령 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해야 할 심각한 잘못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논리에 따라서 파면을 했기 때문에,그에 비해서 명백한 행위를 실행한 윤두창의 경우 인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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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특별한 상황이라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수단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중지시켜야만 할 때 써야 할 탄핵권과, 특별한 상황이라서 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발동돼야 할 계엄 선포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돼야 할 두 조치가 아무렇게나 남발되고 악용되면서 벌어진 사건이거든.

대통령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닝겐을 임명하는데 그걸 탄핵이란 방법으로 계속 방해하면서 업무 추진을 방해하고 나라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들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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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 계엄권이나 탄핵권을 손보지 않는 한 헌법 개정도 불가능하게 됐어.그동안은 4년제 대통령 중임제를 통해서 중간평가 비슷한 효과가 나오게 하고 대통령의 전횡을 통제하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눈치를 좀더 보는 헌법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공감대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 진 거야.

현재의 계엄권과 탄핵권으로는 차라리 내각책임제보다도 못 한 상황이 되게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야.

안정적인 양당정치가 안 되면 정상적인 나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재명이와 윤두창이 증명해 버렸거든.

4월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헌법 개정을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방안을 만드는 게 가능이나 할지 나님으로선 상상이 안 돼.

이런 불량한 헌법을 고치지도 못 하고 또 그냥 써야 한다는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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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윤두창을 파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대통령은 계엄을 자유롭게 임의대로 아무때나 발령을 할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돼.

헌재가 계엄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가능한 거라서 이번 계엄은 헌법에 맞지 않으나 그로 인한 사태의 중대성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철회와 철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을 볼 때 탄핵으로 그 직을 중지시킬 정도로 위헌적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앞으로 계엄은 좀더 심각한 상황에서 본래 목적에 맞게 선포될 거고,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좀더 신중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헌재가 그런 슬기를 지녔다고는 보이지 않아.

헌재의 구성 자체가 정치목적에 따라서 인원이 구성돼 있다는 게 그런 슬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헌재는 형식논리에 따라 빠른 윤두창 파면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우리에겐 문제 투성이의 헌법이 그대로 남아 이를 악용하는 법꾸라지들의 난동을 앞으로도 줄곧 겪어내야 할 것으로 보여.

게다가 재수없으면 사회주의라는 탈을 쓴 유사 빨갱이 체제에서 살게 될 수도 있겠지.정치적 자유라는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