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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민주열사

태블릿(119.198) 2025.01.14 0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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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교수가 이재명 식 카톡 검열을 옹호하고 있어.이게 왜 문제냐면 한 정당이 엄청난 자금과 법률가 집단을 가지고 개인을 고발하게 되는 거거든.그들은 그 법적 다툼으로 생활을 하는 전문집단이야.


여기에 한번 걸리면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은 못 견뎌.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대가 되질 않아.이 소송질의 목적은 이거거든.일반인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압력으로 법원에 질질 끌고다니면서 법을 악용해 고통을 주는 거야.


유죄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달리게 하는 거야.법으로 고문을 하는 거지.그래서 승산이 있든 없든 일단 법으로 걸고 넘어가는 거지.그럼 그 닝겐은 그 교묘한 검사 변호사들의 말장난에 대항을 해야 하는 거야.왜 닝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까.승산이 없으니까.


마치 호랑이가 하이에나 새끼를 장난감으로 굴리듯 굴리게 돼.피를 질질 흘리게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공포를 확산시키지.


그러니까 이런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면 언론은 죽어버려.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닝겐은 이 위험성을 경고해 줘야 해.


공포를 통해서 제압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법정에 세우는 건 어느 때에나 가능해.정말 악의적인 주장이 있고 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법에 의존하면 된다고.민주당은 그럴만한 역량이 있어.국민 전체를 협박하지 않아도 법률 집단이 있어서 대처할 수 있지.


지난 세월동안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굴러왔던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야.이게 누구 때문이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헌법에 의지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그 헌법의 테두리가 소중하기 때문이고,이 소중한 틀은 우리가 자유롬게 말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거든.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건 그들이 아무런 거짓말을 해도 처벌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독재가 벌어졌을 때 그 독재가 독재라고 주장하고 여론을 모아서 막는 힘을 터놓기 위해서인 거야.


국회의원들은 특권 뒤에 숨어서 매일매일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서,이에 분노해 저항하는 국민들은 고발로 벌을 주고 고문을 하겠다는 게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


그걸 옹호하는 게 지식인이야?도대체 애들은 뭘 배워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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