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라도 내란 외환죄는 형사소추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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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짤 개웃기노 ㅋㅋ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대통령이라도 내란 외환죄는 형사소추 대상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1.01.31 11:02:11

조회 91 추천 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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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이 북한과 연계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때문에
이적행위라는 정황이 척척 맞아들어가고있음..

형법96조 (시설파괴이적)군용에 공하는 시설을 적국을 위해 파괴하거나 사용할수없게 만들고..

형법95조 (시설제공이적)
군용에 공하는 시설을 적국을 위해 제공하고...

형법100조
전 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내란, 외환죄는 공소시효도 없어

제발 사형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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