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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김혜경의 헛발질 - 헌법소원

태블릿(220.84) 2025.03.22 17:29:09
조회 56 추천 0 댓글 2

김혜경이 법카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느닷없이 나왔어.내용은 김혜경이 법카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헌재의 판결을 청한 거지.이 사건도 헌재에서 다루고 있다고 해.


하는 짓을 보면 웃기긴 해.김혜경은 법카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고 검찰은 죄의 정도가 재판을 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그러니까 죄로 보면 유죄인 거야.

만일 이 처분을 받아들이면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를 인정하는 게 돼.


문제는 재명이야.재명이가 이 법카 유용의 공범이거든.김혜경이 죄를 인정하면 당연히 재명이는 유죄인 거야.이 문제 때문에 지난달 윤두창의 파면이 기정사실화되자 헌법소원을 한 거지.


이 법카 유용의 경우 공직선거법과도 관련이 돼 있는 사항이야.이걸 서둘러서 기소를 했을 때도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어.

이 법카 유용은 재명이의 비서인 배모 씨가 저지른 것으로서 재명이와 김혜경과 배모 씨가 공범이거든.


당시 김혜경을 기소했던 이유가 사실 재명이의 죄인데,김혜경을 기소해서 공범의 공소시효를 묶어놓는 거였어.이게 다 법카를 통해서 연결돼 있는 거야.

재명이로선 김혜경이 기소유예를 받아들여서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면 재판은 물론,선거전에서 아주 불리해 져.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게 된 거지.



한편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5월 중순 경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얼씨구 신난다 하면서 선거를 일찍 치러서 대통령이 되고,모든 걸 없던 일로 덮어버리려던 단꿈이 이상하게 뒤틀려 버렸다.24일 한덕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심장이 쫄깃거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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