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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왜 무능한가

태블릿(220.84) 2025.03.25 13:19:07
조회 90 추천 0 댓글 6
														

헌재는 헌법을 해석해 주는 기관이야.뭐가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가려주는 거지.그런데 헌재가 일반인도 한번에 알 수 있는 걸 모른척 해.그러니까 국민들이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병에 있는 음료수를 A와B 둘이 나눠먹고 있어.양을 공평하게 나누려니까 닝겐마다 보는 눈이 다르거든.그래서 A가 따르고 B가 먼저 선택을 하게 하지.그럼 A는 신중하게 따르려고 하는 거야.그래야 나중 선택이 자기이니까 불리하게 적게 먹을 일이 없어져.


헌법이 대충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삼권을 분립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돼 있지.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회가 견제하고 국회가 선택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절대로 저건 아니다'하는 닝겐을 국회가 뽑아서 올리지 못 하는 거야.


그런데 국회가 못 먹을 닝겐과 더 못 먹을 닝겐을 골라서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해.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는 당연히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이걸 임명하지 않아.이렇게 되니까 한덕수를 탄핵하고 최상목을 대통령 만들었어.최상목은 가장 먹을 수 없는 닝겐만 제외하고 둘을 임명했어.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건 그것 정도뿐이니까.국회는 이걸 핑계로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을 또 탄핵했어.


나라가 망할 때까지 탄핵을 반복할 생각이야.아니 나라가 망하는 게 진짜 목적인지도 몰라.


헌법의 정신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범죄혐의자를 거대 야당의 대표로 뽑아서 죄를 면탈하려고 국법을 악랄하게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헌법에 맞는지를 모른다는 게 가능하니?


헌법재판관이 전문지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아서 국민의 판단을 흐려주는 직업이야?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일을 질질 끌지 않았으면 나라가 이꼴이 났을까?


재판을 터무니없이 길게 끄는 게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야?그런다고 죄가 바뀌니?존재하지도 않는 무죄의 증거가 그렇게 무럭무럭 나오는 거야?판사가 해야 할 일은 피의자가 제대로 법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를 감시해 주면 될 일이지,시간을 질질 끌면서 국고를 낭비하고 죄인 주제에 월급을 타먹을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거야?그동안 또다시 범죄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사회를 소모시키는 짓을 하도록 지켜주는 게 사법부야?


사법부가 잘했으면 윤두창이 계엄을 선언하는 사태로 갔을까?있지도 않은 쿠데타를 찾으러 다니는 지경이 됐을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야.민주당이 또 탄핵을 하고 있잖아.


공당이라는 게 불법 천막으로 지휘 본부를 만들고 '물리적 내란'을 협박하고 있어.재명이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물리적 내란'이라고 교묘하게 지껄였지만 그 뜻은 도끼 들고 죽창 들고 국민들끼리 서로를 살육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 모르는 닝겐이 있니?


다 헌재가 무능해서 생긴 일이야.대통령권한대행이 세워지는 건 유고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거야.대통령이 죽거나 쫓겨났을 때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지.그래서 그 체제가 오래 가지 않게 헌법이 만들어져 있어.국민이 대통령을 바로 뽑도록 돼 있다는 거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 그 후계자를 정하는 건 국민들이고,이 절차를 위해서 선거까지 과정을 관리하는게 대통령권한대행이야.그러니까 국민은 누구나 그 권한대행이 차질없이 임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게 헌법의 뜻인 거지.


그러므로 그 권한대행이 현상을 유지해서 국민들의 뜻이 판명될 때까지 그걸 방해해선 안 되는 거야.되지도 않을 핑계로 그를 탄핵해서 체제를 흔들려는 짓은 그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행위인 거야.

헌재의 정족수가 모자랐다면 국회는 한덕수조차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닝겐을 뽑아야 했어.국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탄핵을 했거든.


무엇이 위헌인지는 아주 명백한 거지.헌재가 인원을 못 채워 빌빌거리다 계엄정국이라는 비상상황에 맞닥뜨렸던 것도 따지고 보면 헌법이 명령하는 정신을 지키지 않아온 기술적 태업의 결과였으니까 바로잡아야 할 위헌이 부엇인지는 자명한 거야.


내일이야.내일 사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야.더이상 궤변을 만들지 말고 단죄를 해서 이 무법상황을 끝내야 해.

헌재도 이번엔 정신을 챙기고 일을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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