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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히로시마 2박 3일, 1일차
제주항공 왕복권이 15.5만원이라서 갑작스럽게 히로시마 여행이 잡혔다.고등학교 동창이랑 같이 감.출발 시간이 7시 45분이라서 4시에 일어나 공항버스를 타고 바로 갔다.하지만 인천공항은 이게 월요일 새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체크인 줄만 해도 10분 정도 걸렸고, 보안검색대 줄은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탑승 자체는 예정된 시간에 완료됐지만, 뜨는 항공기가 너무 많아서 지연 좀 먹음.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정 시간보다 일찍 히로시마에 도착했다.갤에 이미 올라와있던 후기대로 히로시마 공항은 다른 곳들에 비해 보안검색이 빡빡한 것 같았다.내 바로 앞에 있던 사람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내 차례가 되자 여권에 찍힌 주부 2장 칸몬 1장을 보더니만 그냥 보내줬다.이후 우리는 공항에서 바로 버스 표를 구매하고 사이조 역으로 향했다.가장 먼저 찾아간 양조장은 혼자서 동떨어져 있던 산요츠루였다.전철역 기준으로 혼자서 서쪽에 있길래 가장 먼저 갔지만, 그래서는 안 됐다.얘가 다른 곳들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음.사케에 대한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혀 자극을 원하는 자극충에게는 산요츠루가 이 거리에서 제일 좋았다.그리고 그날 간 양조장 중에서 유일하게 니고리자케를 두 종류나 맛볼 수 있는 곳이었다.그거도 사올걸 좀 후회가 된다.맨 먼저 마셨던 사케의 향과 맛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대로 구입했다.그 다음으로는 카모츠루로 향했다.이곳은 규모가 산요츠루에 비해 훨씬 컸고 유명인사들의 사진도 있었지만, 상술한 대로 자극충에게는 아쉬운 맛이었다.물론 이런 물에 가까운 맛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하지만 나와 친구 모두 산요츠루가 더 나았다는 점에 동의했다.그 다음으로는 사이조츠루로 갔던 것 같다.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이 열려있는데 안에 아무도 없어서 인터폰으로 불러야만 했다.직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토큰을 받아 자판기에서 뽑아마시는 곳이었는데, 역시 산요츠루에 비하면 별로였다 생각이 들었다.그 뒤로 찾아간 곳 두 곳은 안 열려있거나, 방문자 센터가 안 열려있었다.그래서 바로 맨 동쪽에 있는 카모이즈미 양조장으로 향했다.특이하게도 숙성 기간별로 술을 맛볼 수 있도록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제일 많이 숙성시킨 왼쪽의 둘은 특이한 향이 추가되어버려서 입맛에 맞지 않았다.그렇게 양조장 투어를 빠르게 끝내고 사이조 역으로 향해 이코카 카드를 발급했다.그리고 숙소가 위치한 히로시마역으로 전철을 타고 이동.숙소는 히로시마역 옆의 네스트 호텔이었다.그냥 가격이 괜찮은 비즈호였다.이후 바로 걸어서 원폭돔 근처에 위치한 오코노미야키집 웨이팅 시작.분명 시간이 엄청 애매한 4시 정도인데도 4팀이 기다리고 있었고, 나오고 보니 6팀으로 늘어나있었다.하지만 맛있었죠. 맥주랑 같이 조지면 진짜 개지림.그러고 나서 다리 건너서 원폭돔도 보고 위령비에서 묵념도 함.무지성으로 걷다가 게이트 파크까지 갔는데, 12월이라고 조명을 되게 많이 해두고 크리스마스 테마 팝업샵 같은 것들도 있었다.갤에 올라온 ㅈ소냥이 가챠삽에도 가봤지만 아쉽게도 원본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시리즈 3, 4번은 있었음.이후 교자노오쇼를 들어갔는데, 한정메뉴로 굴 튀김을 팔고 있었다.2일차에 굴을 먹을 계획이 있었지만 궁금해서 시켜봤고, 맛은 제법 괜찮았다.교자는 생강향 좀 진하고 정석적인 맛.하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난 후유증 때문에 결국 저녁 7시가 될 무렵에 편의점에서 안주와 맥주를 사들고 호텔방으로 들어가 뻗었다.1일차 밤에 더 못 돌아다닌 게 한임.- 24년 12월 히로시마 2박 3일, 2일차2일차는 원래 아침에 슛케이엔 보고 히로시마성을 갈 생각이었지만 문제가 있었다.슛케이엔 개장 시간을 안 보고 가서 애들 등교하는 거나 봤음.결국은 성부터 보기로 하고 아침을 먹으러 이동했다.아침은 스키야 신메뉴로 먹어봤다.베이컨 앤 에그 세트 메뉴였는데, 옆에 나온 고기반찬을 밥에 엎어서 비벼먹으면 그게 규동이지.오히려 규동에 사이드 시키는 것보다 나았다고 생각함.밥을 먹고서는 성으로 이동.원래 계획대로 성을 보고 슛케이엔을 가려 했으면 뒷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왔어야 했지만, 우리는 그걸 몰랐지.정문으로 들어가버렸다.물고기의 사이즈에 감탄하고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성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천수각에 들어가보지는 않았다.옆에 있는 호국신사로 갔더니, 인도계로 보이는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다.사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사먹었지만 안타깝게도 알코올이 들어있지는 않았다.오리가 꽤나 많았고, 빵을 뿌리는 할배가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뒷문 옆의 전시관에 있던 샤치호코 복제품.성의 뒷문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슛케이엔에서 멀어진 우리는 일정을 3일차로 미뤄버리기로 결정했고, 남쪽으로 걸어 원폭돔에 다시 갔다.전날도 그렇지만 여기는 견학 온 일본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 서양인 관광객들도 늘 많았음.평화의 불꽃에서 그 각도로 사진도 찍었는데, 이때 여기랑 평화기념박물관 주변에 어째서인지 방송국이 두 팀 와서 촬영중이었다.갤 바이럴 돈카츠집은 11시 반에 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버린 우리는 무지성으로 걷다가 해결책을 발견했다.나고야 최고 아웃풋일본에 갈 때마다 코메다를 갔지만, 막상 여기서 커피를 시켜먹은 적은 처음이었다.맨날 모닝이랑 카츠산도만 사먹었지.친구는 제리코를 마셨는데 의외로 좋아했다, 나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코메다에서 11시까지 커피를 마시다가 키쿠야 입갤.우리가 만석을 만들었다.사진은 나올 때 찍은 거였는데, 없던 줄이 생긴 걸 보니 괜히 기분이 더 좋아졌다.특 로스카츠를 시켰는데, 진짜 와.고기가 입안에서 분리되는 게 느껴졌다.꼭 가셈.여담으로 그 골목 초입에 있는 라멘집도 나올 때 보니 줄이 생겨있던데, 그곳도 궁금해졌다.밥을 먹고 나서는 오후 2시에 예약된 사쿠라오 증류소 투어에 앞서 시간이 좀 남았기에 미스도 들어가서 폰데링을 사먹었다.이후는 전차 타고 하쓰카이치 역으로 향함.전차역에서 10분 정도 걷다 보면 부둣가에 증류소가 나온다.게이트 옆의 작은 트레일러는 경비 초소인 듯.우리는 영어 투어를 신청했기에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그룹 인원은 우리 포함해서 한국인 5명, 영국인 4명, 일본인 2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러고 보니 히로시마 시내에서도 그렇고 영국인이 진짜 많이 보였다.투어는 총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그 중 첫 번째 파트를 담당하는 증류기 옆의 방이었다.여기서 증류소 광고 영상을 틀어주고, 진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진열해두었다.사진 맨 오른쪽의 피처는 몰트 발효시킨 액체였던 것 같다.하지만 영상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방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익숙하면서도 눅진한 냄새가 화악 느껴졌는데, 처음에는 진 냄새인 줄 알았다.알고 보니 그날 피트를 입힌 스피릿을 증류하는 날이라서 피트 향이 나던 거였다.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냄새였다.이후 2번째 파트는 몰트 및 그레인을 창고에 보관하고 분쇄하고 발효하는 창고에서 있었는데, 그곳은 촬영 금지였다.영국인 중 한 명이 몰트 및 보리의 원산지에 대해 질문했고 가이드는 그에 대해 상세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증류소 투어의 3번째이자 마지막 파트는 위스키 숙성고에서 이루어졌다.여기서는 숙성 장소의 이원화에 대해 이야기했다.한 곳은 이 사쿠라오 증류소 숙성 창고였고 다른 곳은 산에 있는 버려진 JR 철도 터널이었다고 한다.그리고는 천장에 달린 프로젝터로 미야노시카 바이럴 영상을 바닥과 벽에 틀어줬다.투어가 끝나면 30분간 시음 시간이 펼쳐진다.인당 3잔씩 마시게 해주는데, 종류가 워낙 많아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나와 친구는 서로 돌려마셨고, 투어에 있던 다른 한국인 1명도 같이 돌려마셔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었다.이후 구글 리뷰를 쓰면 위스키 우메슈를 준다길래 냉큼 해서 받았다.노징 글라스도 받았으니 이만하면 2천 엔 뽕은 뽑은 게 아닐까?증류소 한정판 둘 중 하나인 미야노시카 위스키.피트향이 강했지만, 아쉽게도 그게 맛에서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첫날 사케 양조장에서도 느꼈지만 이렇게 혀를 세게 자극하지 않는 술은 내 취향이 아니었다.프렌치 와인 캐스크로 피니쉬를 한 다른 증류소 한정판 위스키였다.이 역시 시음해봤을 때 아쉽다고 느꼈다.연말이라서 그런지 가챠를 팔고 있었다.해피 백은 각각 7천 엔, 만 엔으로 만 엔 상당, 만 오천 엔 상당하는 내용물이 들어있다 주장하는 랜덤박스였다.그리고 여기서 3천 엔을 현질할 때마다 가챠를 진짜 돌릴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 그룹에서는 전부 흰색만 나왔다.아마도 주작이겠지.증류소 한정판을 살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토우구치 사케 캐스크 피니쉬를 구입했다.싱몰은 혀를 너무 약하게 쳤어.그 후에는 미야지마로 가기 위해 전차를 타고 미야지마구치로 향했다.전날 만들어둔 이코카 카드는 현금으로 여행할 때에 비해 훨씬 쾌적하게 해주었다.그리고는 JR 연락선을 타고 출발.딱 만조에 해가 질 무렵에 미야지마로 들어갔다.너무 늦게 들어갔다는 생각, 이대로 가면 해가 지기 전에 토리이를 찍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는 뛰었다.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다.오히려 석양 무렵이라서 배경색이 더 잘 나온 것 같다.토리이 몇 장 더 찍고사슴들이 기묘한 소리를 내는 한 마리를 졸졸 따라가던 것도 찍어주고토리이 또 찍고관광객에게서 종이봉투를 뺏은 사슴도 찍었다.미야지마 꼭 오세요상점가로 이동해 미야지마 맥주를 시음했다.디어 이름을 달고 나온 신제품이 있었는데, 시음한 것 중 1번이 댄싱 디어, 2번이 디어 비어였고 3번은 통상 메뉴인 오이스터 스타우트였다.댄싱 디어는 향이 되게 화사한, 특색 있는 에일이었고 디어 비어는 무난한 라거였다.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신메뉴는 캔으로 팔지 않아서 빈손으로 떠났다.또 다른 갤 바이럴 음식점, 카키야 입갤.생굴과 바비큐 굴, 굴 튀김에 레몬 맥주를 주문했다.아쉽게도 레몬 맥주는 라거에 레몬청을 섞은 맛이라 더무 달았다.굴 요리는 매우 맛있었으며 런치 세트를 못 먹은 게 한이다.갤에서 봤던 '미야지마 야경' 구도를 따라하고 싶었지만 어디서 찍어야되는지 몰라서 도로 배 타러 갔다.배를 타기 전에 좀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선착장 앞에 거의 백 미터가량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다.처음에는 그냥 줄이 미친 듯이 긴 줄 알았다.하지만 알고 보니 견학 온 학생들이 다들 검은 교복을 입고 줄 맞춰 서 있던 것이었다.아마 반장들이 인원 체크를 하던 중이었겠지.나와 친구는 저 급식들과 같은 배를 타면 진짜 ㅈ되겠다는 생각에 선착장을 향해 또 뛰었다.다행히도 마구 뛰니 떠나기 직전의 연락선에 올라탈 수 있었다.히로덴 역 야경도 찍어주고퇴근 시간대에 시내 한복판을 통과하는 전차를 탔다가는 늦어질 것 같아서 JR 전철로 돌아갔다.굴 뒤에 2차로 간 곳은 또 다른 갤 바이럴, 사케뱅크 히로시마.1시간 동안 사케를 들이부었다. 주인장은 들었던 대로 친절했고, 뭘 마실 지 고민하고 있자 추천에 스스럼이 없었다.우리가 오기 전부터 완두콩을 씹고 있던 다른 사람은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고 우리가 들어간 지 한 30분 정도에 주인과 참이슬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다.이후 다른 아저씨가 그 토론에 뛰어들면서 셋은 우리 둘이 나갈 때까지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작성자 : 끄느으아아아아악고정닉
[팩트체크] 12·12 담화 속 '5대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설명하며, 내란 아니다, 불법 계엄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조목조목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따져볼 대목이 한 둘이 아닌데, 우선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는 발언부터 팩트 체크해보죠. 먼저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선의 기자,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사실이 아닙니다. 내란이 아니었다, 경고만 하려는 것이었다는 발언이 사실이 되려면 '국회가 안전하게 계엄 해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혹은 끌어내서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반헌법적으로 막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정원과 군의 최고위급으로부터 나온겁니다. 또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했다면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 무엇보다 군을 동원한 건 2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한 시점이 지난 3일 밤 11시 40분이고요. 물론 이 전부터 계엄군이 동원됐겠지만 이 때를 시작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시간이 계엄 해제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15분 정도입니다. 이때까지만 계산하면 2시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새벽 4시 27분입니다. 그때까지 주변에 계엄군이 남아 있었고요. 국회의원들도 만약을 대비해 국회에 대부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었다, 경고용이었다, 이런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2 이어서 두번째론 이 발언을 팩트체크해보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실무장 없었다는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실무장'의 사전적 의미는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로 갖춘다는 것'입니다. 꼭 실탄을 갖고 가지 않아도 '실무장'이 될 수 있지만 실탄을 포함시켜서 해석한다고 해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실탄을 스스로 가지고 갔다고 털어놓은 1공수여단장의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령관님이 추가 지침으로 '탄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 발을 제 차량에다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국회로 들어온 계엄군들 영상 보시죠. 방탄복에 방탄헬멧, 야간작전용 야간투시경, 비록 실탄을 장전하진 않았어도 권총이나 소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한 적 없다. 국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 발언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죠. 국회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60대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장면입니다. 우 의장 외에도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회로 못 들어가서 국회를 막고 있는 계엄군과 대치하기도 했죠.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최초에 받은 지시가 '국회 봉쇄'였다고 했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고 말을 했죠. 군, 국정원, 경찰 모든 기관의 최고위 담당자가 '국회 통제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시죠. 서울경찰청 간부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담을 넘는 사람이 있다. 막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을 막았고,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당일 영상과 사진, 녹취록, 그리고 최고위급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모두 입증된 사실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4 다음은 선관위 관련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한 비중을 둬서 발언을 했는데 검증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의 흐름 을 보시죠. 선관위가 북한 해킹에 잘 뚫리더라, 그래서 국정원을 시켜 점검을 시켰는데 조작이 없다고만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 사실상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 선거 의혹은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 기관이 몇 개월을 수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진작 나온 사안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재언 박사가 '전산조작이 있었다'면서 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이 몇 달을 수사했는데 선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직접적인 선거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이 결론을 검토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고, 이런 부정 선거 의혹은 지난 총선 때도 제기돼서 투표함 보전도 하고 많은 조치를 했지만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앵커]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발언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그 인력 가운데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 IT 전문 인력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미 수사 기관이 무혐의 결론을 낸 부정 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낸 입장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이나 여당이 패배한 지난 총선이나 같은 선관위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인데, 왜 패배한 선거에 대해서만 근거 없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냐는 설명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5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고, 이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맞는 주장인지, 윤 대통령 담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박 기자, 윤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니 사면권과 외교권과 같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자] 이 주장을 두 개로 쪼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도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주로 인용되는 게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명령한 금융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때 헌재는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통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당연히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때도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다퉜는데요. 이때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판시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법 심사 대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기자] 이 부분을 어제(11일) 팩트체크 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판단한 게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시 두 사람 다 내란죄로 처벌 받았죠. 이때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사법 심사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자]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듣고 오시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9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 문제 등을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충격을 받았다며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이번엔 다른 측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해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놓고 사실상 내란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내란죄 정의는 형법 제8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12·3 내란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헌 문란'이라는 건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12일)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라는 게 요지잖아요? [기자] 윤 대통령은 '점검하도록 했다"고 표현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분 만인 당일 오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무단 점거를 하고 전산서버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들어가 '권능 행사'를 불가능 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지 않도록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한 발언이었다,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90 - MBC 윤XX 패는 솜씨좀 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막으라 한적 없다 -> 막음단전 안했음 -> 하려고 함 즉각 철수함 -> 혼내고 2차 계엄각 봄병 신- 구라친 두차이진짜 미친새끼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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