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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트럼프, 미일방위조약은 불공평... 일본 정부 당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동맹에 대해 연이어 불만을 쏟아내며 불공평하다는 말까지 내뱉어 일본 정부가 난리가 남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미국은 일본울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미국을 지킬 의무가 없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을 경우 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방어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함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 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을 지켜야하지만 일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불공평한 조약이라고 불만을 드러냄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대체 누가 이런 합의를 했냐고도 지적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불만을 쏟아냈기 때문에 차후 일본에 대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실제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는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할 의무를 가지지만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만 되어있음 논란이 커지자 일본 나카타니 방위대신은 미일동맹이 외교안전보장정책의 기축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하야시 관방장관도 미일안전보장조약 하에서 대일방어의무를 확인해왔으며 억제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인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노력함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미일 조약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명해왔기에 더욱 강경해진 2기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임 실제로 한국과 미국이 맺은 동맹조약은 이름부터 한미상호방위 조약으로 쌍방에 의무가 있는 전형적인 동맹조약인 반면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은 미일안전보장조약임 애초에 일본을 비무장 국가로 만들 생각이었던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보호해주는 내용인데 동맹이라기보다는 속국과 맺은 조약에 가까움 그런데 어쩌다보니 일본은 실질적으로 군대를 보유한 국가가 되면서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는데도 미국만 일방적으로 방위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하는 게 당연한 상황 꼭 동맹조약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 미국의 군사작전에 파병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전적이 있지만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을 근거로 미군을 전혀 돕지 않으면서 국방비를 아껴 경제에 투자하며 수십년간 꿀만 빨아왔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일본에 대한 트럼프의 요구는 전혀 과하지 않다고 봄 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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