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중뽑기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낸다

국회, 이중뽑기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낸다앱에서 작성

-KeVin-

2021.03.06 21:56:06

조회 59 추천 2 댓글 0

viewimage.php?id=3dafd922e0c23b9960bac1e1&no=24b0d769e1d32ca73dec80fa11d028316f56ba15eaa5e1d2899cddb8d8a33ba90111f8bb5c3ec48f864c65f73be27e81a2d1d908fd12a412e3def5cd127c8b1dcb96518a40f08e8b1e273ffe9d577d951aa2dd777340d665d8442652087747e95b136410ad8938be953d1d61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규제 파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작년 12월에 발의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이어 이번에는 일명 ‘이중가챠’로 알려진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업계예서 판매하는 상품 하나를 구체적으로 타깃 삼아 규제하는 것이기에 확률 공개보다 좀 더 수위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게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유동수 의원실은 게임메카를 통해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게이머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고 전했다. 발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다. 여기서 컴플리트 가챠란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해 얻은 결과를 모아서 다시 뽑기를 진행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관련 아이템을 다 모으면 더 성능이 높은 아이템을 주는 식의 상품을 뜻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유동수 의원은 게임과 다소 거리가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임에도 구운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유동수 의원은 “확률 구성 공개뿐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을 얻기 위해 얼마를 써야 하는지, 공시와 실제 확률이 다르면 어떻게 처벌할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동수 의원실 측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의정활동을 계획 중이라 전한 바 있다. 다만 국정감사 당시 강조했던 확률 공개 의무화의 경우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에, 게이머 사이에서 과한 결제유도가 문제로 지적된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담은 법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강화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 내용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만들고 있으며 이르면 3월 중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356/0000045596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8548DF28-2C4F-4E4E-B8AF-990DC1D6019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679505	뒷목이 지끈지끈함 [2]	ㅇㅇ(221.157)	21.03.07	34	0
679504	3060 채굴 뚫리면 다행일수도 있음 [1]	ㅇㅇ(182.226)	21.03.07	104	0
679502	케이스 확장공사함 [1]	LENO\|R	21.03.07	107	0
679503	컴붕이 첫 컴삼	ㅇㅇ(112.121)	21.03.07	63	0
679501	요새도 조립피씨가 싸냐? [4]	ㅇㅇ(118.235)	21.03.07	134	0
679500	2060 이거 왜이렇게 싼거임?? [8]	ㅇㅇ(163.239)	21.03.07	198	0
679499	이컴 샀는데 왜 로아할때 가끔 끈기죠? ㅠㅠ [4]	일반(211.225)	21.03.07	135	0
679498	컴터 바꿨는데 동영상이 왜 쓰레기처럼 나오냐..	1323(183.102)	21.03.07	44	0
679497	3060 채굴락 뚫릴 가능성이 없는 이유	ㅇㅇ(118.235)	21.03.07	84	0
679496	애초에 컴퓨터 내부를 왜 보고싶어 하는것임????????????????? [5]	ㅇㅇ(175.195)	21.03.07	147	0
679491	좌빨들이 북유럽복지국가 따라가려는게 말이되는거임?? [1]	ㅇㅇ(223.38)	21.03.07	24	1
679490	형들 나 ssd 좀 재발 진짜 한시간째 연결못하고 잇는대 [3]	ㅇㅇ(39.7)	21.03.07	63	0
679489	27인치 fhd 144hz 하고 27인치 qhd 60hz [9]	ㅇㅇ(211.227)	21.03.07	119	0
679488	암울회로 돌려서 진짜 3060 채굴 뚫리면 [1]	ㅇㅇ(182.226)	21.03.07	72	0
679487	무모하게 노력할꺼에요	일레이나의빗자루	21.03.07	24	0
679486	오늘 오후에 온 케이스 뜯어봤는데 파손되어 있네 이거 어떡하지??? [4]	컴린이(49.143)	21.03.07	84	0
679485	라이젠 3200g 3400g 4350g 이거 [5]	ㅇㅇ(223.62)	21.03.06	240	0
679484	시금치 3200 16 18 18 18 36은 테스트맴 오류뜨고	ㅇㅇ(39.115)	21.03.06	60	0
679483	수동은 ㄹㅇ 기어변속하는 맛이 있는데 ㅋㅋ	ㅇㅇ(175.194)	21.03.06	31	0
679482	방금 포맷하다가 백업하드 날렸는데 [5]	ㅇㅇ(118.235)	21.03.06	75	0
679481	비교좀해주셈 [2]	츄르좋아?(223.62)	21.03.06	61	0
679480	강화유리 터지는거 클레이모아 원리랑 비슷한것임??????????????? [4]	ㅇㅇ(175.195)	21.03.06	103	0
679479	롤 가능한 내장그래픽 추천좀 [10]	ㅇㅇ(223.62)	21.03.06	164	0
679477	2060 미개봉 판다	ㅇㅇ(220.93)	21.03.06	63	0
679475	램이 16기가인데 8기가로 뜨는 이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175.195)	21.03.06	71	0
679474	곰써멀 vs mx4 뭐가좋아 [1]	ㅇㅇ(59.2)	21.03.06	138	0
679473	이륙 가능? [9]	ㅇㅇ	21.03.06	83	0
679472	6900XT는 살 가치가 없음 [1]	므시걸	21.03.06	120	0
679471	ㅂㅅ같은 질문 하나만 해도되냐 ??? [4]	ㅇㅇ	21.03.06	56	0
679470	슈프림+10으로 어익 어때 [4]	ㅇㅇ(180.83)	21.03.06	91	0
679469	이거 뭐가문제임	ㅇㅇ(125.242)	21.03.06	34	0
679467	질문)형들 1종보통 땃는데요. 자동은 운전 쉽나요? 궁금함 [13]	ㅇㅇ(211.245)	21.03.06	133	1
679466	호프 일반판은 얼마 하려나	ㅇㅇ(1.235)	21.03.06	22	0
679465	집에서 놀던 그래픽카드들 팔았음 [1]	....(58.142)	21.03.06	80	0
679463	살말? [4]	ㅇㅇ(175.223)	21.03.06	53	0
679461	내컴 얼마정도에 팔까?(알려줘__) [2]	ㅇㅇ(39.120)	21.03.06	61	0
679460	fhd 하고 qhd하고 화질이 하늘과 땅치이임? [4]	ㅇㅇ(211.227)	21.03.06	131	0
679459	1660급 되는 글카 원래 얼마정도했음? [7]	ㅇㅇ(118.235)	21.03.06	141	0
679458	3080 ex 팔고 3080 tuf 로 바꾸고싶다 [1]	ㅇㅇ(59.16)	21.03.06	85	0
679457	중고나라 업자가 파는거 가격 괜찮음? [15]	ㅇㅇ(221.158)	21.03.06	155	0
679456	파이썬 파일 경로 뽑는거 질문좀 [1]	ㅇㅇ(112.162)	21.03.06	49	0
679455	8기가는 어디로 사라진거임 그럼?? [10]	ㅇㅇ(39.113)	21.03.06	92	0
679454	라이젠도 다음 세대엔 ddr5 아님?	ㅇㅇ(210.217)	21.03.06	38	0
679453	형들 cpu내장글픽 쓰려는데	간지옹아	21.03.06	46	0
679452	컴 수리기사 십새끼들 영업하는거 존나웃김 [6]	ㅇㅇ(211.225)	21.03.06	112	0
679451	형들 나 조립 처음해보는대 ssd 어디에 꽃아야 좋아? [3]	ㅇㅇ(39.7)	21.03.06	56	0
679450	성대에 가래낄수 있냐 ? [3]	ㅇㅇ(218.49)	21.03.06	45	0
679449	중딩때 생각하니까 개열받는 일 있음 [1]	ㅇㅇ(175.194)	21.03.06	40	0
679448	5800x는 왜 다 제이씨현임 대원이 안함?? [1]	ㅇㅇ(175.223)	21.03.06	102	0
679446	전면 오디오 인식못하는건 뭔문제임? [14]	ㅇㅇ(182.213)	21.03.06	94	0
뉴스	한소희, 사생활 논란 1년 만에 블로그 재개 “나를 되돌아보지만 아직 한참 부족” [왓IS]	디시트렌드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