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셨는데

부산파워

2021.03.09 18:27:24

조회 107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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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줄어든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라고 월급에서 매달 떼가는데

과거 우리나라가 못살때 퇴직금 줄 돈이 없으니

공무원들은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함

근데 시간이 지나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연금 지출이 많아지니 지급해야될 공무원 연금은 많은데

연금 수입은 좆만함 그럼 세금으로 메꿔야되니

바닥나기 전에 신규공무원들 연금을 작살내버림

기존 공무원들 연금은 법적으로 소급적용 불가라 건드릴수없음

이미 퇴직한 사람들은 기존대로 받고

공무원 20년 근무하고 10년 남은 사람은

앞에낸 20년치는 기존 연금법으로 계산하고

개정이후 10년치는 개정법으로 지급함

이렇게 몇번 토막냈는데 문제는 이것도 계산해보면

임시방편일뿐 미래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남

즉 미래엔 공무원 연금 계속 개정될 거고

공무원연금 메운다고 세금 지출도 많아질거임

공무원 연금 문제는 언론에서 자주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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