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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관련게시물 : 최상목 거부권 행사ㅋㅋㅋㅋ 판뒤집힘 ㅋㅋㅋ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법 계속 올려봤자 거부권 행사할 것 시사 그나마 다행 아념추도 같이 ㄱㄱ) 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new11/16845034 [속보] 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국내야구 갤러리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m.dcinside.com - dc official App- [속보]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단독통과 안타까워"- 최상목 내란 특검 2트에 또 거부권 씀https://naver.me/5fI8OSdj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naver.me[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등 지금까자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 [속보] 민주당, 오늘 최 대행 내란특검 거부권시 탄핵 추진
작성자 : ㅇㅇ고정닉
jtbc단독) 진짜 큰거 옴 ㄷㄷ 지휘관 녹취파일 공개 ㄷㄷ
그당시 지휘관들 녹취파일 80여건 확보윤두창 요원인지 의원인지 딱대- jtbc 단독) '의원 아닌 요원' 주장 깰 지휘관 녹취록 80여건 확보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사이에선 여러 통화가 오갔습니다.
한 특전사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새벽 0시 39분, 전화 통화에서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이후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했지만,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이 지휘관은 인원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하더니 "전기를 끊을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녹취파일 80여 건을 확보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국회로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의 녹음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이 국회 안 인원을 끄집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당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거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https://news.jtbc.co.kr/video/NB12233691?influxDiv=JTBC&code=PROGRAM&idx=NG10000002 [단독] '의원 아닌 요원'? 주장 깰 지휘관 녹취록 80여건 확보 | JTBC 뉴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지시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이 주장을 깰 결정적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 80여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사이에선 여러 통화가 오갔습니다.
한 특전사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새벽 0시 39분, 전화 통화에서 news.jtbc.co.kr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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