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비과세 하고 있는데,
1주택자 월세 및 월세 보증금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아파트값 폭등 , 아파트 투기를 조장 하고 있음,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7억에 전세를 주고 ,
소유자 본인은 더 싼지역에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 7억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비과세다

반면에,
같은 10억 짜리 아파트를 소유자가 월세 120만원,  보증금  1억 에 세주고, 소유자 본인은 더 싼지역에 월세를 내고 거주하면,
월세 120만원에도 세금이 붙고, 월세 보증금 1억에도 간주과세로 세금이 부과 된다,


같은 10억 아파트를 둘다 세를 주고,
소유자 본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지만,
전세를 주면 비과세로 세금 면제고,
월세를 주면 월세+보증금 간주과세가 된다,

이것은 명백히 세금 면제를 통한
정부의 아파트 투기 조장 제도이다.

저렇게 1주택자의 전세 비과세로 형성된
7억의 전세 가격이 아파트 폭등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세 대비 월세 소득자에 대해서 명백히 형평성을 결여 하였고, 아파트 거품을 키우는 정부의 조치다.

명백히 잘못된 제도 이므로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