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프리파라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프리파라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신분증 시행 첫날 병원 근황. 모코코-
- [단독] 최재영 목사 "김건희에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 참석" 정치마갤용계정
- 영화 대부 시리즈 감독 신작영화 근황…jpg ㅇㅇ
- 훌쩍훌쩍)이제 한국 망해도 이민 못가게 법으로 막는다 DUpUpl
- MBC도 결국 여시 물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괴주작감지
- (블라) 퐁퐁이를 입구컷 시키는 퐁퐁부인 ㅋㅋㅋ 블라탐험가페페
-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 관여한 바 없다" 정치마갤용계정
- 쓰레기봉투 속에 버려진 눈도 못 뜬 강아지 7마리 해갤러
- 스칼렛 요한슨 성명문 알트만 ㅈ댄듯? ㅇㅇ
- 오싹 오싹 중국 담배들 3편.txt 냉동상싯두
- 공포공포 어느 소방관 아저씨가 ㅈ치고 싶어한다는 놈들 ㅇㅇ
- 오늘자) 짠한형 나와서 신동엽이 은인이라는 송승헌.jpg ㅇㅇ
- 민어에 대해 알아보자. 수산물학살자
- 이승엽이 말하는 추강대엽....jpg ㅇㅇ
- 말려야 할 발언 1위 = 카페나 차릴까? 라이스
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직구 규제 통화 답변 받은 내용 정리우선 관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 내려온게 없다라는 입장임아까 갤에 올라온 불법행위 차단 그거는 현재 관세청 입장에서는 직구 규제랑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내용이라 함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물어봤는데이거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를 먼저 추천해줬는데 다 개인 전화번호라 그런가 전화를 안받음(과장이랑 연구원 1명 전화번호 이렇게 2개 받았음)아마 내가 일반인이라 전화 안받는 거 같음다 전화 안된댔더니 그럼 인증표준콜센터로 연락해보라는 답변 받음인증표준콜센터는 전화가 됨근데 품목별로 담당자가 다 달라서 일단 완구류 쪽 담당자 분과 통화해봄그래서 완구 관련으로만 물어 볼 수 있었음은 참고해주셈일단 이 쪽에서는 완전 철회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 같더라(근데 분위기가 따로 뭐가 내려왔다기 보단 뉴스보고 하시는 얘기 같긴 함)암튼 전화 들어간 경위는 이렇고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요약본임Q. 완구류로 분류되는 경우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불가하여 완구류는 모두 직구가 불가하다는 말이 사실인지?A. ㄴㄴ 그렇게 구분 안하고 15세 이상 피규어 같은 것들은 애당초 검사 항목이 아니라 님들 사는 피규어는 상관 없음Q. 이런 완구 수집품이 전부 15세로 분류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8세 이용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구매자가 성인이어도 문제가 되는지?A. 그 경우라면 그렇긴 한데, 무조건 막는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에 한해서만 금지임예를 들어 아동용 완구로 '완구 A', '완구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구 A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그럼 이 완구 A는 영구히 반입 금지지만 완구 B는 아님말 그대로 해당 제품만 반입 금지가 되는 거고 카테고리 단위로 짜르지는 않음Q. 제품의 사용 연령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A.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자의 설계 의도가 있음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해주시라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안전기준위와 같은 루트로 내용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기재된 '어린이제품의 해석'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임Q. 6월 이전 예약 구매하여 6월 이후 발송되는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A. 기존이랑 동일하고 안전문제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함Q. 안전검사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A.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해주시라* 근데 솔직히 크게 참고가 안되더라 이거는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공항에서 물건 잡고 이런 거 포함해서오히려 그 공항에서 물건 잡고 그거는 자기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답변 있는 걸 봤다니깐 그래요? 하면서 본인도 놀라시더라 ㅋㅋㅋ참고로 공항에서 물건 잡는다는 건 이 내용 얘기임관세청에서도 지들이 이런 답변 했다는 거 모름별개로 지금 통관 실패 뜨는 물건들은 관세청에서 답변해주긴 했는데직구 규제는 애당초 6월이었고 지금 통관 실패 뜨는 것들은 그 규제랑은 관계 없이 별개 사항의 문제일거라 하더라일단 지금 내가 연락 가능한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줘근데 진짜 담당자들도 정확히 연락 오고 그런게 없는게 느낌 오기는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안지워지더라결국 6월에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하는 건 변함이 없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경찰이 입수한 '김호중 음성', 숙박업소 직원의 말까지.jpg
- 관련게시물 : 김호중 차사고 내고 도망갔네- 관련게시물 : 김호중 음주운전 시인- 관련게시물 : 김호중.. 지난 1주일.. 레전드.. 모음.. newshttps://youtu.be/o50BQnwBekk?si=aP7skoxPAQ7D_YL9 [자막뉴스] 경찰이 입수한 '김호중 음성'...숙박업소 직원의 말까지 / YTN사고 전까지 가수 김호중 씨가 있었던 술자리는 모두 3곳.먼저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맥주를 주문했고,식당으로 옮겨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3차로 룸살롱으로 가서도 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처음엔 "술자리를 함께했지만 술은...youtu.be잘 가시고 - [단독] “김호중 술 마셨다고 동석자가 진술” 사고 후 옷도 바꿔 입어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경찰이 유흥주점과 식당 동석자들로부터 "김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술을, 몇 잔 마셨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데요, 먼저,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직전 들렀던 식당과 유흥주점 두 곳에서 각각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복수의 동석자가 "김 씨가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겁니다.전화로 조사했는데 어떤 술을 몇 잔 마셨는지 대략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지난 9일 저녁 김 씨 등 일행 5명은 강남구 식당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명을 주문했고 대리운전으로 자리를 옮긴 유흥주점에서도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경찰은 동석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사고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웃도는 수준까지 술을 마셨다고 보고 있습니다.김 씨의 추정 음주량과 알코올 도수, 체중 등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이를 위해선 체중 측정 등 김 씨의 협조가 필요한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김 씨가 공인인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며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경찰은 김 씨 소환 조사 때 동석자 진술과 말이 다르면 동석자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가수 김호중 씨의 매니저는 김 씨의 옷을 입고 거짓 자수했었죠. 채널A가 사고 이후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는지 집중 수사 중입니다.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사고를 낸 1시간 후 현장에서 200미터쯤 떨어진 골목길로 남성 2명이 걸어옵니다. 잠시 뒤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그런데 두 남성 중 한 명이 입은 옷에 특이한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다름 아닌 사고 당시 김호중 씨가 입었던 상의입니다.하지만 한눈에 봐도 김 씨와는 몸집이 다른 이 남성, 김 씨의 매니저였습니다. 불과 한 시간 전, 김 씨가 사고 직후 같은 옷을 입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두 장면 사이 김 씨와 매니저가 어딘가에서 만나 옷을 바꿔입은 겁니다.이들은 골목 한쪽 주차장에 서 있는 김 씨의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 찌그러진 차량 앞면을 살펴보고는 함께 차를 타고 자리를 뜹니다.그리고 1시간여 뒤 해당 매니저는 대리운전을 불러 사고 차량을 몰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습니다.비슷한 시각 김 씨는 또 다른 매니저 1명과 경기도 구리의 호텔로 떠났습니다. 사고 당일 김 씨가 식당과 유흥주점, 사고 장소에까지 줄곧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특이한 무늬가 그려져 있다 보니, 옷까지 바꿔 입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을 준비한 겁니다.이때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함께 폐기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경찰은 김 씨 본인을 비롯해, 증거 인멸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2명에 대해 오늘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고 대리 자수한 걸 김호중 씨가 몰랐다고 밝혔었죠. 김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 씨는 매니저의 대리 자수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건 9일 밤 11시 54분.그리고 2시간이 지난 10일 새벽 2시쯤 김 씨 옷을 입고 매니저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를 했습니다.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사실이 드러나자,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자신이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켰고, 김 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김 씨도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매니저가 경찰에 대신 출석할 것을 알고 옷을 바꿔입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도주 모두 다 시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폐기는 김 씨도 몰랐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그리고 연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자 김 씨는 창원 콘서트 첫날인 지난 토요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루 전인 금요일부터 변호사에게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며 심경 변화를 밝혔습니다.그리고 어제, 사고 열흘 만에 공식 입장을 통해 대중들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정작 향후 합동공연을 강행한다고 해 또 논란입니다.결국 돈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김호중을 모델로 쓴 광고주들도 황망한 처지입니다.김호중이 출연 예정인 오케스트라와의 합동공연이 사흘 뒤 강행될 전망입니다.공연 주관사는 일정이 촉박해 출연자를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당초 주최사인 KBS는 오늘까지 김호중의 대체출연자를 정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김호중의 출연이 강행되자 KBS는 주최사에서 손을 뗐습니다.김호중 측은 이번 공연 출연 여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을 고사할 경우, 김호중 쪽에 공연취소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사태에 따른 금전적 후폭풍은 갈수록 커질 분위기입니다.증거인멸 시도에 공연강행까지 이어지면서 김호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상황.김호중을 홍보모델로 기용한 광고주들은 전전긍긍입니다.한 건강관리 업체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호중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어 답답한 처지를 전했습니다.조그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충격이 크다면서 광고 취소 여부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김호중은 현재 화장품, 안경 등 여러 홍보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연간 출연료가 2억 원 정도로 알려진 가운데, 통상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약금은 출연료의 2~3배 정도 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436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437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438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439- 김호중 창원 콘서트 2일간 티켓 매출 8억1천1백만원참고로 기사는 전석 매진에 23억 매출이라고 나옴- 대중 기만한 죄…김호중,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