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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
- 관련게시물 : 입갤하는 희진누나.webp- 관련게시물 : 이진호유튜브-기자회견 오해와 진실 스크립트주주간계약에 명시된 해임 사유들하이브는 각 조항에 대해 사소한 것들까지 다 걸고 넘어졌음1. 10억원 이상의 손해1) 하이브 시가총액이 1조 하락한 건 민희진 탓이고 주가가 떨어졌으니 어도어에 1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 자회사와 모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인데 완전히 말도 안되는 주장. 주주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끼쳐야 그게 배임2) (주주간계약 협상때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한을 요구했다는 걸 근거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 당연히 해지권한이 있지도 않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소송을 걸지도 않았음. 당연히 기각2.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1)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주주간계약 내용이 유출된 것은 민희진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기자회견에서 말한 건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언론 보도된 내용의 출처가 민희진이라는 증거가 없음.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하이브의 입장문을 반박할 때 언급된 것이므로 계약 위반이 아님. 기각3. 배임 및 횡령민희진의 내부고발 메일은 배임 모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라고 주장-> 결정문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배임의 실행단계라고 보지 않음또한 민희진이 항의한 내용들이 전혀 근거없지 않다고 못박음 (뉴진스 차별대우, 음반 밀어내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한 걸로 보임)표절에 관한 주장을 하는 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하이브에 문제제기를 한 것 또한 주주간 계약상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임따라서 민희진은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명확히 결론내림또 하이브는 카톡을 근거로 민희진이 뉴진스 부모님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진스 부모님의 탄원서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듯함내 생각에 대중들의 표절 의견 부분은 아마 커뮤니티나 유튜브 반응 캡쳐해서 제출했을듯ㅋㅋ 인터넷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한 거라 이부분이 제일 흥미롭네세종이 얼마나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었음해임사유 4.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이건 재판 때 분명히 무당경영이랑 대표자격미달 성인지감수성 등등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정문에 언급조차 없네있는데 변호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뺀건지 아니면 카톡으로 불법취득한 증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건지이거 때문에 전문이 궁금해짐그외에 하이브가 언플 때려가며 배임이라고 주장한 내용들스타일리스트건, 정보유출건, 부대표 주식매도건-> 전부 말할 것도 없이 기각하이브가 자료를 대충 넘긴 게 아닌 이상 배임 관련 소송에서도 이런 내용들만 있을텐데 배임 소송도 보나마나일듯함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의 쟁점이었던피보전 권리 - 주주간계약에 명시되어 있음, 보전의 필요성 - 민희진 해임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 모두 인정. 주총이 임박하여 의결권 행사를 급하게 정지시킬 필요성까지 소명됨결론은 하이브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희진과 세종의 깔끔한 승리네결정문 전문은 못 까고 배신 염불만 하는게 다 이유가 있었구만심심해서 판결 한번 뜯어봄ㅋㅋ- 서울대 박사"민희진이 진거다. 배신 단어는 민사때 중요해짐"여기서부턴 다른 전문가들링크 추가해둠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4367143 세종 전략이 이거였네 ㄷㄷ 가처분 인용 후 여론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국내 최대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 힛갤러리, 유저이슈 등 인터넷 트렌드 총 집합m.dcinside.com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4367035 법조계 전문가가 본 이번 결과(배신단어가 중요한게 맞네)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배신<- 이게 감정적이다 정도로 볼 급이 아닌 단어네m.dcinside.com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4366824 법무이사가 본 이번 판례가 이상한 점(난리남)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여기서 누가 변호사들도 이번 판례 이상하다고 반응한대서 이곳저곳 서치해봄법률전문가 변호사 박사 경영전공자들도 다 의문이라네m.dcinside.com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4367219 이번 판결 댓글이 걸플갤 보는줄ㅋㅋ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국내 최대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 힛갤러리, 유저이슈 등 인터넷 트렌드 총 집합m.dcinside.com- 민희진이 여론이긴거 맞냐? 네이버 댓글 반응 근황짜집기가 아니라 네이버에 민희진 쳐서 최상단에 찍힌 기사 순서대로 댓글 긁어와봄 반응 안좋은데? - 민희진 기자회견 외국 팬들 반응.jpg 민희진이 사과만 하면 해결될 문젠데 민희진 성격상 절대 사과 안하지 ㅋㅋ 오히려 좋아 - 주목) 해외에서 민희진이 쳐맞고 있는 포인트 2가지 1. 선배 남돌들 개무시 (오만방자하다는 반응이 대다수) 2. 아일릿, 르세라핌에 대한 사과 거부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선 악마, 싸패라는 반응이 대다수) 파장이 생각보다 점점 커지고 있음 아마 결국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2207?sid=100 대통령실 첫 입장 "채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 두 번 관여했다"◀ 앵커 ▶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때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n.news.naver.com[뉴스데스크]◀ 앵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채 상병 사망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한 겁니다.이때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고, 야단도 쳤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법을 어긴 건 없다고 주장합니다.또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을 때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두 번이다."그동안 채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채 상병 사망 사고 직후 군을 질책한 것이 첫 번째 관여라면, 또 다른 관여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 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했습니다.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방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미숙한 업무 처리도 바로잡아 주는 것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지시자인 대통령에게도 위법이 없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이 논의됐을 거란 의심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통화 이후 박정훈 전 대령은 직무 배제됐고,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은 회수됐지만, "그날 통화에서 채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다만,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참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역시 그 참모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MBC뉴스 김민찬입니다.영상편집: 이화영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2208?sid=100 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앵커 ▶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고 장관에게 야단도 쳤다는 건데요. 통화 내역공개로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의 설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 관련해n.news.naver.com[뉴스데스크]◀ 앵커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고 장관에게 야단도 쳤다는 건데요.통화 내역공개로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의 설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또 이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의 말은 다름아닌 대통령실에 의해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박솔잎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VIP 격노설의 핵심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느냐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묻자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혐의 있음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혐의자 축소 지시를 인정했습니다.다만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작년 8월 2일 경찰에 사건 기록이 넘어간 직후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3차례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의 해명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야단맞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의 해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작년 8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안보실 누구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이 전 장관 측에 브리핑 취소 직전 걸려 온 02-800 대통령실 전화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오늘 "그 전화가 브리핑 취소와 무관하다고 잡아뗀 적 없다"고 했습니다.수사가 이어지면서 관련자들의 거짓말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작년 7월 31일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던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 사령관과 당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이 지어냈다고 주장했던 VIP 격노설은 김 사령관 자신이 대통령 격노를 직접 언급한 녹음파일이 연이어 복원되고 있습니다.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도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박솔잎입니다.영상편집: 이정근
작성자 : 희망22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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