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갑론을박중인 '지역별 비례선발제'

발명도둑잡기

2024.09.04 0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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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으로 완전 망가져버렸는데

지역선발제 농촌소멸은 지방자치랑 사실 깊게 관련이 있다.

독일처럼 지방자치를 해야 골고루 발전한다.

독일처럼 세금을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우선해서 걷고 중요한 일을 하고 연방정부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개헌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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