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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한국 매우 실망스럽다. 세계시장 잃는 실수 될 것"
정부는 2년마다 15년 치의 전력수급계획을 세워 발표하는데요.지난달 나온 계획을 봤더니 2030년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2년 전의 계획과 똑같은 수준, OECD 37개국 중 최저였습니다.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RE100 캠페인의 책임자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한국은 세계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현재 국내에서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은 36개입니다.한국 회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지난달 말 정부는, 15년치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2030년 공급 목표는 21.6%였습니다.이것은 세계 주요국이 지금까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입니다.영국 85, 독일 75, 미국 59, 일본 38% 등으로 한국 OECD 37개국 중 최저였습니다.한국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22년 기준으로 32.5GW입니다.32.5기가와트의 3배는 97.5GW죠.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72GW보다 35% 이상 더 많습니다.정부는 2038년까지 신형 원전 1기를 비롯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4기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원전도 무탄소 전원인데 RE100이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한국이 원전을 잘 활용하는 건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춰 잡은 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금 우리 제조 수출기업의 16.9%가 제품을 납품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고 그중 41.7%가 올해나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RE100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에 주는 조언은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398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임성근 혐의 빠진 최종 보고서…"우리 뜻 아니란 흔적 남겼다"
채 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최종 보고서에서 갑자기 빠진 이유가 뭔지 외압이 있던 건 아닌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조사를 담당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뜻이 아니었다", "그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임무를 늦게 하달하고,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수색 방법을 거론하고, '빨강색 츄리닝'을 강조하면서 복장상태만 지적하는 등, 범죄의 단서가 여럿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그런데 엿새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빠지고, 임 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적었습니다.공수처는 최근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0여명을 방문 면담했습니다.그리고 보고서 내용이 바뀐 이유를 캐묻는 과정에서, "재검토 결과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이어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 때문에 자체 조사 결론을 바꾸게 됐는데, '우리 뜻이 아니'라는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들이 말한 '흔적'은 최종 보고서 마지막장에 있는 '참고 6'입니다.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이,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 등은 관련자로만 경찰로 넘기자, 여군 2명은 빼자는 의견까지 똑같이 냈다는 내용입니다.보고서 결론을 바꾼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굳이 참고 자료에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의견을 끼워넣었다는 겁니다.공수처는 이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최종 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지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1그런데 이렇게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지는 동안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최소 4번 통화한 사실을 공수처가 확인했습니다. 이 통화들이 임 전 사단장 혐의가 빠지게 된 것과 연관이 있는지 공수처가 조사 중입니다.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보고서가 나온 8월 14일부터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진 최종 보고서가 나온 8월 20일 사이.이 기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차례 통화한 통화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습니다.공수처가 파악한 통화는 8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최소 2번, 18일부터 20일 사이에도 최소 2번입니다.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 중간인 8월 17일, 유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김 단장과 첫 보고서가 나올 당시 최소 한 번,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직후 최소 한 번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17일 회의를 포함하면 이시원-유재은-김동혁 3자의 통화와 대면 접촉이 최소 7번입니다.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공수처 방문 면담에서 보고서 내용을 바꾸게 한 당사자로 유 법무관리관과 김 단장 측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때문에 공수처는 해당 기간 유 법무관리관과 여러차례 통화한 이 전 비서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 내용을 바꾸는데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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