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세부사항 예상 - 파충류, 양서류 갤러리

법안 세부사항 예상모바일에서 작성

파갤러(112.151) 2024.09.03 01:20:47

조회 191 추천 3 댓글 1

세수 확보 및 탈세 축출이 그들의 최대 목표 중 하나라고 한다면 아마 애완 6종 처럼 사업자 허가 규정이 빡세진 않을 것임. 1 개체 1 사육장 정도이거나 사육장 사이즈 제한 정도 될꺼고 그마저도 시설등록종 허가처럼 사진으로 대충 찍어서 제출하면 허가 내 줄 듯.

다만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체부터 해칭되는 개체들까지 싸그리 다 등록해야 하고 등록안한 개체는 양도 양수가 불법이 됨.

허가를 쉽게 내주면서 유통 경로를 확실히 추적하는게 알공장들 살려놓으면서 세금 따박따박 걷는 가장 좋은 방식임.

알공장들 ㅈ같아 하는 이유가 탈세라면 이 의견에는 이견 없을꺼고

이것도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돈 많이 버는게 배아픈거임

어쨋거나 저쨋거나 파충류에 관심 ㅈ도 없으면서 돈만 보고 들어와서 시장 흐리고 물 흐리는 새끼들은 걸러진다는 측면에서는 법안 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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