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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검토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 수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공수처 수사 후에 독소조항을 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사흘 뒤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검토 중입니다. 진행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미흡하다면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리만 밀어붙이기에는 이미 여론전에서 진 측면이 있다"며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도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일부 독소조항만 해소되면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 때 여당의 이탈을 막는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건부 수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51 - [채널A] 檢 '명품백 수사'에 민주 "용산-검찰 파워게임?"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9월 임기 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검찰은 명품백 수사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 배경에 정치권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에 3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대거 차출한 겁니다.모두 특수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4차장 산하에 있는 검사들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백은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백 씨를 통해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관계,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넨 경위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 수사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야권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명품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며 국민들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일축합니다.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관계자들에게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수차례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월 임기 만료 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추가 기소 등이 민감한 현안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더는 시간 끌어선 안 된다는 건의도 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 대 이원석 검찰총장 대결구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용산과 검찰간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며 내부 분란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에, 여권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의 갈등, 암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세 과시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를 놓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세력 간의 갈등이 총선 패배 이후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교체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정수석실 부활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긴다는 의미"라며 "검찰은 검사출신이 아닌 복두규, 강의구, 윤재순 등 수사관 출신을 실질적 실세로 보고 이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예측했습니다. 지지부진한 김 여사 수사에 검찰 여론도 좋지 않아 총장이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갈등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1.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정말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겁니까? 민주당에선 이번 신속 수사 지시가 검찰이 대통령실에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반응인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가세해 세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다소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 검찰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것이라면 명품백 사건을 고르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엔 공직자가 금품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만 있고,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실에 항명할 의도였다면 명품백이 아니라 김 여사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고 나왔어야 됐다는 겁니다. 또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까지로 대통령이 곧 후임을 정할 수 있는 만큼 검찰 내부 파워게임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Q2. 그래도 이원석 총장,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예전같지 않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보좌를 맡았던 핵심 참모진이었습니다. 조국 수사로 윤 대통령이 핍박 받을 때 곁을 지켰고 결국,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발탁했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올 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를 놓고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의 검찰 불신으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며 인사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게 충돌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3.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항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혼외자 파문이 벌어지면서 채 총장이 사직하고,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Q4. 어쨌든 이원석 총장은 신속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 예전 총장들처럼 대통령실 겨냥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반기를 들었다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특검으로 해결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대통령실 입장에선 특검 반대를 주장할 '명분'이 생깁니다. 검찰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부실수사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명품백만 건드린다면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5. 특수통 검사 세 명이나 추가 투입했잖아요. 김 여사 실제로 검찰에 소환될까요? 일단 이번 명품백 수수만 놓고 보면, 실제 소환조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도 아니고 처벌 대상도 아닌 만큼 강제 조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도이치모터스 조사라며 얘기가 다릅니다. 수사팀에선 단순히 김 여사가 자금을 낸 투자 수준이 아니라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까지 수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후임 총장에가 부담 주기 싫다며 그 전에 민감한 사건 마무리를 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포함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긴장관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4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4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34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보수정당의 선거 승리조건은 어느정도일까? (서울)
오늘은 보수정당이 역대급 정권심판론으로 참패한 지난 총선과 신승한 대선 그리고 압승한 지선으로 보수정당의 승리조건을 알잘딱하게 분석해보겠다.선거철도 끝나고 심심할텐데 뭐 이런거 분석 한번쯤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필자의 의견 + 득표율 및 성패 여부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 예정이다.지역별로 서울 => 평눜ㅋㅋ,인천 => 경기 남부 => 부산,울산,경남 => 대전,세종 => 충남,충북 => 강원,제주 순으로 분석을 해보겠다.대구 경북, 전라도는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으니 대충 부울경편에 수성 을, 순천 곡성 자투리 조금 쓰면 될 것 같다.이슈 하나하나에 민감한 수도권의 본진 서울 답게 스윙이 존나 크게 일어난다.정녕 양측 풀 결집 선거였던 22년 대선 때도 5%p 앞서갔던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쓸렸다.국힘이 지지자들의 집결을 종부세 영향을 많이 받으며 + 재개발 이슈에 민감한 소위 '한강 벨트' 에서 선전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10:3으로 쓸렸다.보수정당 자해는 여기까지 하고...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서울 자치구 별 승리 조건은 다음 그림과 같다.빨강 - 보수 정당 필수 수성이 요구 되는 곳. 한 곳 이라도 패배시 전체적인 판세가 보수 정당에 불리.파랑 - 보수 정당의 지역 일대의 승리를 위해선 필수적으로 탈환 및 수성이 요구되는 곳.초록 - 보수 정당이 수성 및 탈환 할 시 다른 지역 일대에서의 패배를 만회해 줄 수 있는 지역구.보라 - 보수 정당의 험지. 한 곳 이라도 탈환시 전체적인 판세가 보수 정당에 유리함.보다시피 빨강은 전통적인 부촌이자 강남3구 즉 보수 정당의 텃밭이다. 여기를 한 곳 이라도 뺏기면 걍 그 선거는 진거다.파랑은 위에서 언급한 '한강 벨트' + 양천구가 되겠다. 상술했듯 이곳은 종부세 + 재개발로 인해 과거엔 진보 정당의 우세였던 곳이 오른쪽으로 점차 스윙이 일어나 전체적인 선거의 스윙보터가 되어버린 곳이다.초록은 전형적인 거주지역이 발달한 동네이며 이곳 또한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은 보수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보라는 베드타운화로 인해 심하게 진보화가 진행 되었거나 경기도 인접으로 인해 파멸적 부동산 상승세가 크게 영향을 못 미친 지역이다.이번 총선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역을 어느 정도 수성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지역의 승리를 확실히 다질 수 있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지역 즉 한강벨트 + 구로구에서 11:4로 쓸리며 서울에서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중성동을에선 성동구에선 승리하였으므로 국힘 카운트로 치긴 치겠다.)당연히 초록색으로 칠해진 지역구에선 올킬 당해도 이상할 바가 없었지만 어째 김재섭이 상대방의 자살 공천으로 생환해와서 한강벨트에서의 패배를 진짜 약소하게 나마 만회해 주었다.보라색으로 칠해진 지역구는... 그냥 말할것도 없다. 그나마 민주당 측 공천파동이 있었고 새미래 후보가 어느 정도 표를 갈라치기 한 강북을에서 11%p차 열세로 선?전 했다.즉 보수 정당의 최소한의 승리 조건은 저 파란색으로 칠해진 지역구를 대부분 먹어야 한다는 것. 초록색까지 몇 개 따오면 서울에서는 확실히 승리 판정을 받게 된다.대선은 소선거구제가 아니긴 하지만 파란색으로 칠해진 지역구를 다 먹고 초록색까지 일부 승리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승리 판정이 내려진거라 볼 수 있다.지선은 그냥 보라색으로 칠해진 지역구 빼고 다 먹었다. 당연히 서울시장 선거도 압승 구청장도 싹쓸이.번외로 강서구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 정권 심판론 열풍 때문에 당연히 질 수 밖에 없었다. 저 판세면 걍 용산에서 선거 했어도 졌다.그럼 색으로 구별한 권역 중 한 구씩만 득표율을 분석하여 보자.강남구최근 선거 결과*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30.35% - 국민의힘 윤석열 67.01% (36.6%p 우세)* 8회 지방선거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29.6% - 국민의힘 조성명 70.39% (40.8%p 우세)*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0석 - 국민의힘 3석- 강남구 갑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35.81% - 국민의힘 서명옥 64.18% (28.37%p 우세)- 강남구 을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41.42% - 국민의힘 박수민 58.57% (17.15%p 우세)- 강남구 병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32.75% - 국민의힘 고동진 66.28% (33.53%p 우세)성능 확실한 텃밭 되시겠다. 여기 털리면 사람 새끼가 아닌데 홍준표가 털리게 만들었다. 그저 병신전체적인 동이 보수 성향이 짙지만 압구정동이 유독 짙다. 이번 총선에서도 무려 63.82%의 우세를 만들어내며 서울 속 TK가 되었다.무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건 강남 3구에서의 패배시 전국적인 판세 또한 장담 할 수 없다. 이 정도 되겠다.마포구최근 선거 결과*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6.5% - 국민의힘 윤석열 49.03% (2.53%p 우세)* 8회 지방선거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46.77% - 국민의힘 박강수 48.73% (1.96%p 우세)*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1석 - 국민의힘 1석- 마포구 갑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47.7% - 국민의힘 조정훈 48.3% (0.6%p 우세)- 마포구 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52.44% - 국민의힘 함운경 38.77% (13.67%p 열세)소각장 이전으로 시끄러운 마포구 되겠다.원래 민주당 우세 지역구였으나 한강벨트로 묶이면서 종부세 폭탄 + 재개발 이슈를 제대로 맞고 스윙보터화 된 대표적인 지역구 되겠다.갑 지역은 보수 우세화 되어가는 반면 을은 대학가 + 공동체 마을의 영향으로 인해 아직도 진보세가 강하다. 정청래가 지역구 입김이 쌘것도 있고...다만 시장+구청장의 개 뻘짓으로 이 좋은 흐름에 초를 칠 수 있는 상황에 도래하게 되었다. 여러모로 도봉구와는 유사하면서 다른 지역.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마포구는 파란색으로 칠한 지역 중 어려운 축에 들어가지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먹어야 하는 지역이라는게 필자의 의견이다.도봉구최근 선거 결과*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9.75% - 국민의힘 윤석열 46.59% (3.16%p 열세)* 8회 지방선거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48.77% - 국민의힘 오언석 50.45% (1.68%p 우세)*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1석 - 국민의힘 1석- 도봉구 갑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47.89% - 국민의힘 김재섭 49.05% (1.16%p 우세)- 도봉구 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52.83% - 국민의힘 김선동 47.16% (5.67%p 열세)노도강 중 진보세 최약체 도봉구 되시겠다.마포구랑 다르게 여긴 보수 정당 쪽 인물력이 쟁쟁하다. 현 구청장 오언석이나 김재섭이나 낙선 하긴 했지만 과거에 재선도 한 김선동이나...보수세 자체는 초록색으로 칠해둔 자치구 중 그렇게 보수세가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지만 지역구 개개인 인물별로 의석을 따오는 그런 곳이라 보면 되겠다.다만 이쪽도 서울 전체를 덮친 종부세 + 재개발 열풍을 맞아서 밭 전체가 오른쪽으로 기울기도 했다.어쩌면 이곳도 한강벨트에 버금가는 텃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모로 보수 정당의 인물론이 제대로 먹히는 지역구.필자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측 약우세 지역구에서 한두석을 따이면 굉장히 선거공학적으로 귀찮아진다. 민주당에게는 부산 북구갑이 있는것처럼 말이다.은평구최근 선거 결과*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51.26% - 국민의힘 윤석열 44.65% (6.62%p 열세)* 8회 지방선거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51.76% - 국민의힘 남기정 48.23% (3.54%p 열세)*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2석 - 국민의힘 0석- 은평구 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60.78% - 국민의힘 홍인정 39.21% (21.57%p 열세)- 은평구 을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56.95% - 국민의힘 장성호 39.6% (17.35%p 열세)사실상 평누도 은평시라 불러도 될 정도로 진보세가 강한 은평구 되시겠다.지선때도 얼추 좁히긴 좁혔다만 결국 구청장을 승리하지 못했다.이재오 이후로 한번도 보수정당의 손을 들어 준 적이 없을정도로 민주당 텃밭 그 자체다.만약 이런 지역구에서 선거에서 단 한석으로 가져온다면 탄핵 역풍이라도 불던가 슈퍼 허니문 선거거나... 200석을 먹는 판도에선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원래 서울 25구 다 쓰고싶었는데 시간 후달려서 권역별 4구만 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짧으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성자 : Elliot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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