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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가 된 내란견‥법원 난입해 부수고 서버에 물까지
- 관련게시물 : 현재 서부지법앞 상황.jpg- 관련게시물 : "민주, 서부지법 난입 '폭동'이라고 정의할 것"- 폭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소요죄 적용 시 최대 10년형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두창 구속, 내란견들 법원 습격해 '폭동'- 폭동 지령 내린 유튜버들- mbc 뉴스에 박제된 윤상현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역전 대충격!... 민주당 패닉 확정!
정당지지율서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역전.찢주당 5개월 만에 40프로 븡괴.무엇보다도 더 충격인건 찢주당에 절대유리한 탄핵 계엄정국서 정권연장이 장권교체 역전 시킴 ㅎㅎㅎㅎㅎ오늘 아침 찢주당 멘붕 확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리얼미터 의원님!!돌아와주십쇼!!ㅎㅎㅎ- 여론조사 존나 웃긴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폭동이라 해놓고 윤통 지지율 더 올랐음ㅋㅋㅋㅋㅋㅋ웃긴게 또 머냐면선거철만 딱되면 막말같지 않은걸로 막말했다고 10%씩지지율 항상 떨어뜨리지 않았노?ㅋㅋㅋㅋㅋㅋ지금 봐라ㅋㅋㅋㅋ짱깨 해커99명 잡은뒤로 그딴거 없이진짜 민심 보여주고 있다. ㅋㅋㅋㅋㅋ- 민주당은 해산하는게 정답임이새끼들은 향후100년은 캐스팅보드도 자격없고진실과는 거리가 먼새끼들임 - 긴급속보! 여론조사 기관들 초비상걸림 ㅋㅋㅋㅋ 민주, 여론조사 대응 기구 설치…"제도 개선 고민"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내 기구 등을 설립해 여론조사 편파성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여론조사 대응 기구 설치에 관해 논의한다. 위성곤 의원이 기구 단장으로 내정n.news.naver.com설마설마 했는데 대응기구 설치라니 ㅎㅎㅎ이럴정도면 내부적으로 패닉 장난아닌가보네 ㅎㅎㅎㅎㅎ- 카톡에 이어 여론조사 계엄령...?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24517?sid=100 민주, 여론조사 대응 기구 설치…"제도 개선 고민"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내 기구 등을 설립해 여론조사 편파성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여론조사 대응 기구 설치에 관해 논의한다. 위성곤 의원이 기구 단장으로 내정n.news.naver.com이제 여론조사 업체도 고소하려고 하네 ㄷㄷ - dc official App
작성자 : 4601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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