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법원 결정 없이 불가능"

[정보] EU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법원 결정 없이 불가능"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3.01.23 19:41:49

조회 75 추천 1 댓글 1

유럽의회(EP)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회원국 법원 결정 없이는 실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유럽연합(EU) 외교수장이 2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법원 결정이 먼저 나오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내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EU 자체가 조처를 하기 전에 EU 회원국 한 곳의 법원이 구체적인 법정 제재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EU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을 뜻한다.

https://m.yna.co.kr/view/AKR20230123032800009

EU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법원 결정 없이 불가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럽의회(EP)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회원국 법원 결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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