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美상원 군사위 간사 “韓과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ㅇㅇ(112.165) 2024.05.17 03:09:18
조회 154 추천 1 댓글 0
														

스웨덴 = 남한






7ded8075b0846df637ebe9e546801b6f647cfe92c90a0ff72e311448d9580e09d79f08099634a7c11f45d75866d4df90



‘전술핵 재배치’ 공화당서 잇단 제기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히 협력하며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 주요 인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15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1990년대 초)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면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태평양의 안보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rethink)해야 할 때”라면서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아시아판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같은 날 상원 청문회에서 “핵무기를 동아시아에 복귀시키는 옵션을 모색하는 일을 금기(taboo)시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의회의 한반도 정책을 좌우하는 양대 상임위원회 공화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한반도 등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우리의 (핵우산) 공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핵 비상등 깜빡” 美상원, 韓과 핵공유-전술핵 재배치론 잇달아



공화당 ‘한반도 핵무장론’ 동시 강조
위커 “북핵위협 무시하긴 너무 위험”
리시 “핵정책 수정 금기시 말아야”
‘바이든 확장억제 강화’에 의문 제기

“한반도에 깜빡이는 비상등에 주목하고 미국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rethink)해야 할 때다.”(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국은 핵무기를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국 공화당 외교·군사위원회 리더들이 15일(현지 시간) 동시에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구상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핵 운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야당 공화당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맺은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 美 의회서 잇단 ‘아시아판 핵 공유론’

위커 의원은 이날 ‘무시하기 너무 위험한 북핵 위협’이라는 제목의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현재의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 증대와 중-러 간 전략적 연대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어 1990년대 초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하며 추진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 북한의 핵 개발로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토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판 핵 공유 방안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 의회 전략태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시한 권고사항 중 하나”라면서 “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적의 핵 확장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전략태세위원회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전력 배치 필요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리시 의원도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군축·억지력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의 확장억제력은 유럽과 달리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데다 북한은 수백 개의 핵무기 실전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려면 핵무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美 대선 앞두고 한미 NCG 등에 회의론

위커, 리시 의원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를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다.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각각 군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리시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며 NCG 창설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위커 의원은 이날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김정은이 더 큰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놀기 시작한 만큼 미군도 신속해져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와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강조했다.








한-나토 군사참모대화 개최…"군사협력 확대 필요성 공감"


합참 대표단, 나토 동맹작전사령부 등 방문하기도



7cea8173b28169f33eec98bf06d604030af39ec5d6ccd231a8



합동참모본부는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참모대화'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군사참모대화는 한반도·유럽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증진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장성급 정례회의체로,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엔 강동구 합참 전략기획부장(해군 소장)과 대시앙-디베리우 세르반 나토 협력안보부장(루마니아 육군 소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은 안보정세 공유, 협력 성과 평가, 향후 협력 추진 방향 제시 등 상호 군사교류협력 강화 사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힘에 의한 평화구현 및 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한-나토 간 군사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르반 소장은 "이번 회의는 한-나토 군사협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라고 밝혔다.

제3차 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합참 대표단은 나토 동맹작전사령부와 합동군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유럽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가치 공유국 간 연대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제는 나토' 스웨덴, 대러 억지력 키우나…美 핵무기 배치 시사



크리스테르손 총리, '전시 한정' 핵무기 배치 가능성 열어둬

"전시 방어력 갖춰야…美 핵무기 배치 스웨덴이 결정할 것"

미국 핵 배치 반대 요구 NGO 등에 사실상 '일부 수용' 통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대(對)러시아 억지력 증강을 위해 자국에 미국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웨덴은 지난 3월 200년이 넘는 비군사동맹 전통을 깨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3일(현지시각) AFP에 따르면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날 자국 라디오 인터뷰에서 "완전 최악의 경우 지역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로부터 궁극적으로 핵무기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는(미국 핵무기 배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달려있다"면서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결정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고 국방의 목적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자국 핵무기 배치 반대 여론을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비정부기구(NGO)인 스웨덴평화중재협회(SPAS) 등은 정부가 국토에 핵무기 배치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미국과 국방협력협정(DCA)에 명기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스웨덴 정부는 핵무기와 관련한 폭넓은 합의와 평시 핵무기 배치를 금지한 의회 결정을 거론하며 이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웨덴 의회는 다음 달 미국과 DCA에 관한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미국 군사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고 북유럽 5개국(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핀란드)에 미군 군사 장비와 무기 보관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유럽 이웃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평시 외국군이 자국 영토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거나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870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758390 일반 윤석열이 나토 참석했을때 바이든 반응... ㄷㄷ [2] 러갤러(106.101) 06.09 121 0
758389 일반 인류 역사상 도시 인구는 10%가 안됐음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29 0
758388 일반 굿모닝 러붕이들..형왔다 미국행님(114.207) 06.09 26 0
758387 일반 북한이랑 전쟁하자는 50대 이상 틀니들을 전방으로 보내야됨 [1] ㅇㅇ(211.234) 06.09 66 2
758386 일반 현대 자본주의, 기술체제가 얼마나 취약하냐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46 0
758385 일반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ㅇㅇ(118.41) 06.09 94 1
758384 일반 대영 제국 = 미국 = 유대계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45 1
758383 일반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22 0
758382 일반 미국 군산복합체가 진정한 보수 집단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66 0
758381 일반 트럼프 [3] 영유대(175.123) 06.09 42 1
758380 일반 진화론은 세상 쉽게 본 논리 [2]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65 1
758379 일반 물마시고 하늘 봐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37 0
758378 일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진정한 보수 교회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33 1
758377 일반 진화론은 엉터리 과학이다 [3] 영유대(175.123) 06.09 64 2
758376 일반 세게에는 압제에 시달리는 불쌍한 민족들이 많구나. 11111(39.117) 06.09 26 0
758375 일반 중국, 러시아가 서방에 진짜 개길 생각은 없는 이유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57 0
758374 일반 “트럼프 재출마는 美 주도의 국제질서 바뀔 수 있다는 징후” [1] ㅇㅇ(39.7) 06.09 56 0
758373 일반 내가 디시에 짱박힌 이유 러갤러(156.146) 06.09 26 0
758372 일반 전세계 국방비의 1/3은 미국이 지출한다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29 0
758370 일반 영일만 석유가 캐낼만 한거면 영일만 친구가 [1] 러갤러(37.19) 06.09 82 2
758369 일반 뻔히 오물풍선 또 안 날아올 거라 생각했나? 11111(39.117) 06.09 87 1
758368 일반 무식한 우뽕 그래도 부모가 저것들 먹이느라 러갤러(183.108) 06.09 32 2
758367 일반 자유대한민국윤카만세 짱꼴라부들좆들 통정희박대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7 0
758366 일반 무식한 러뽕 300조 넘게 퍼부었는데 러시아가 이길수 있냐 [2] ㅇㅇ(223.62) 06.09 77 1
758365 일반 단기전은 할수가 없음 [5] ㅇㅇㅇ(218.238) 06.09 87 2
758364 일반 마오이즘 섞인 사이비종교 없냐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2 0
758362 일반 자녀와 함께 러시아로 이주한 독일의원 [1] ㅇㅇㅇ(218.238) 06.09 81 2
758361 일반 우크라, 인간장기를 수출하려는 계획이 적발 ㅇㅇㅇ(218.238) 06.09 83 2
758360 일반 서구에서 우크라아이들 인신매매해서 성적착취, 장기이식함 [1] ㅇㅇㅇ(218.238) 06.09 75 3
758359 일반 미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하면서 기사도 정신이 없어졌다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32 2
758358 일반 러시아국방부가 발표하는 우크라군 손실 ㅇㅇㅇ(218.238) 06.09 83 4
758357 일반 하나님의 섭리 [1] 러갤러(211.243) 06.09 23 0
758356 일반 핵보유자주독립국 vs 코쟁이식민지 할랄포크(107.115) 06.09 37 0
758355 일반 냉전 종식은 레이건이나 고르바초프가 가져온게 아니다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43 0
758354 일반 석유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쇼에 불과하다 [1] ㅇㅇ(194.114) 06.09 57 2
758353 일반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면 이런 사기꾼이 들러붙냐 [4] 러갤러(106.101) 06.09 145 3
758351 일반 [속보] 백악관 "美佛 정상, 北의 對러 미사일·탄약 제공 강력 규탄" [1] ㅇㅇ(118.41) 06.09 131 0
758349 정보 마이클 잭슨의 모스크바 방문 tonop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39 0
758348 일반 한국놈들은 왜 동해 석유를 본인들꺼라 착각하지? [1] 뉴욕 워싱턴 불바다(1.241) 06.09 154 3
758347 일반 부승찬 "北 오물풍선 안 막고→계엄령 선포→천공 예언 2025년 통일 시 [2] ㅇㅇ(220.81) 06.09 269 3
758346 일반 요즘보니까미국이중국이랑싸울생각없는듯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12 0
758345 일반 지금 중국해군은 미 3함대하고도 싸워서 이길만함 [4] 뉴욕 워싱턴 불바다(1.241) 06.09 145 0
758344 일반 오물풍선(맞으면뒤짐)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01 1
758343 일반 이스라엘 인질4명 구출, 팔인 수백명 사상 할랄포크(47.208) 06.09 96 0
758342 일반 이승만+박정희 업적을 이을 SSS급 인물이 나다ㅋ [2] 미정걀(125.138) 06.09 80 0
758340 일반 우리나라는 갈수록 망해가네 [1] 러갤러(106.101) 06.09 189 1
758338 일반 AI 과정 늘리는 중국대학들…푸단대에 100개 개설 러갤러(106.101) 06.09 59 0
758337 일반 AI 과정 늘리는 중국대학들…푸단대에 100개 개설 러갤러(106.101) 06.09 32 1
758336 일반 무능한 미국놈들 개스라엘 포로 4명 되찾고 200명 학살했네 ㅉㅉ [2] ㅇㅇ(211.234) 06.09 169 10
758335 일반 변질되어가는 미국 미인대회 [6] ㅇㅇㅇ(218.238) 06.09 255 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