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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G7을 재구성해서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

배터리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6 1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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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요 7개국(G7)에 한국·호주를 넣어 주요 9개국(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SIS는 보고서는 국제 현안의 범위는 커졌지만, 세계 인구·경제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G7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한국과 호주를 포함해 G9으로의 재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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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92년만 해도 세계의 66.9%를 차지할 만큼 비대했지만, 2022년에는 43.4%로 줄었다

G7 인구 비중의 경우 세계에서 9.8%만을 차지한다.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 권위주의 국가 간 밀착, 인공지능(AI) 개발, 공급망 붕괴, 감염병 대유행처럼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국제 현안이 등장해도 유엔,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G7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G7을 강화할 방법으로 한국·호주를 포함한 G9으로 확대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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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전략..공개안함

경제 회복력·안보..7위

식량 안보..10위

디지털 경쟁력..3위

기후 변화 대응..10위

우크라이나 대응..9위

지속 가능한 성장..8위

군축과 비확산..공개안함

노동..7위


국제 현안별 평점을 보면 한국은 경제 회복력과 노동에서 일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디지털 경쟁력에서는 미국·영국 다음의 3위로 웬만한 선진국들을 앞질렀다. 

다만 식량 안보, 기후 변화 및 우크라이나 대응에서 G7 회원국들보다 미흡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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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는 이들 9개 영역에 대한 종합 평점을 매겼는데, 한국(8위)과 호주(5위)는 모두 G7 회원국인 이탈리아(9위)보다 상위에 있었다. 

호주에 대한 평가는 프랑스(6위)·일본(7위)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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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미래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AI(인공지능)과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의 파트너가 절실해졌다

하지만 G7은 여전히 1970년대 경제의 중심이던 유럽에 치중돼 있다.

G7에서 아시아를 대표할 국가는 단 한곳(일본)뿐이고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도 배제돼 있다

이런 구조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할 수 없다


트럼프 재집권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는 아시아가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럽 회원국을

아시아 국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고 유럽 설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캐나다를 빼고 한국을 회원국으로 넣는 것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한국의 G7 가입에 찬성하는 국가는 EU를 탈퇴한 영국이 유일하다


정리하자면


G7의 경제규모와 인구의 글로벌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회원 구성에서 유럽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아시아 비중이 축소되어 불균형 해결도 시급하다

글로벌 사우스와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신흥 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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