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남한

러시아=북한

요즘은 모르겠는데 중공과 대만의 문제에선

중공이 북한 아바타였고 대만이 남한이었지

남한 핵개발 역사의 일부와 이란 핵개발 역사를 비교해봐라

중동 문제에서 이스라엘은 북한이고 이란은 남한이다

2018년 트럼프가 왜 북한 속보와 이란 속보를 동시에 날렸는지 이해가 가나

대북한 정책과 대남한 정책이지

트럼프, "폼페이오 장관 지금 북한 행 비행기에 있어" (속보)

2018/05/09일 03:26

[속보]트럼프, 이란핵협정 파기 선언…"이란 약속은 거짓"

2018/05/09 03:26:10

제네바합의 내용중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와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김일성이 만든 조선반도 비핵화다

1항을 보면 애초에 말이 안되는건데 미국은 북한에 핵위협할 힘이 없다

그럼 1항은 뭘까. 미국이 핵확산 하는걸 금지하는 걸수도 있고 거꾸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고.

2항은 북한이 만든걸 북한이 이행한다는 거라서 하나마나한 건데 사람들은 이게 북한이 핵포기 약속했다고 믿고 있지

북한-미국(남한)

1990년 12월 - 국토통일원이 통일원으로 바뀜

1991년 9월 27일 -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남한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다.

1991년 11월 8일 - 노태우 대통령은 비핵화 선언을 하였다. 한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선언과 남북합의인 비핵화 공동선언은 다르다.

1991년 12월 18일 - 노태우 대통령은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1991년 12월 26일 - 공산주의 소련 붕괴

1991년 12월 31일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가서명을 하였다.

1992년 1월 7일 - 한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 한미 연합사는 북한이 요구해오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공동으로 선포했다.

1992년 1월 31일 - 북한과 IAEA간에 핵안전협정 체결

1993년 -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1994년 10월 21일 - 북한과 미국 제네바기본합의 극적 타결 (북한과 미국간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2003년 - 북미 제네바기본합의 파기

중공-대만(미국)

1990년  - 대만 행정원(내각에 해당) 산하에 양안관계를 직접 담당하는 대륙위원회(한국의 통일부에 해당)를 신설

1991년 4월 - 대만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을 폐지하며 암묵적/실질적으로 중국공산당의 본토 지배를 인정할 것임을 선언

1992년 10월 28일 -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통칭 해기회),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통칭 해협회)가 양안관계 원칙에 대한 논의

1992년 11월 16일 - 92공식 탄생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통일을 추구)

1993년 4월 - 싱가포르에서 첫 양안회담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1994년 10월 21일 - 북한과 미국 제네바기본합의 극적 타결 (북한과 미국간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1994년 12월 5일 -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우크라이나 핵포기 선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간 체결한 각서(Memorandum)

또한 중국과 프랑스 역시 별개의 문서를 통하여 핵 폐기를 대가로 해당 3국과 안전 보장 각서를 체결하였다

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다

한국의 핵개발 

한국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의 우라늄 변환 농축, 플루토늄 분리 관련 실험들을 했지만 IAEA에 신고하지 않았다.

- IAEA 한국 핵물질 보고서 최종 결론

2002년부터 IAEA가 요구한 특정 시설에 대한 사찰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2004년 소위 IAEA 파동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IAEA 사찰을 허용하였으며,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의 핵활동까지 신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1982년부터 한국이 해온 핵활동이 공개되었다. 결과적으로 추가 시설폐쇄, 인력 방출 등 여러 조치들을 평가하고 미국은 한국을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았으며, 파동은 종결되기에 이른다.

다만 러시아제 레이저 재처리 실험장비로 실험을 했다고 했으나, 러시아제 실험장비는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우라늄과 섞어 농도를 희석시키지도 못하는 단순한 장비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장비 3대가 만들어졌다고 하였고, 그 장비가 폐기되었다고 IAEA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3대나 만드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예산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3대가 10여년 만에 폐기된 이유도, 폐기 장소도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이 미국 몰래 우라늄 광산도 운용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우라늄 광산에서 핵연료봉을 일부 만들어 한국 원전에서 사용 후, 장부에 없는 플루토늄 추출을 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정부는 내다봤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당시부터 압박을 가했으며, 한국은 미국이 기술이전해서 대칭무기로 보유하였던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하기 이른다 (2009년).

또한 미국은 투발수단의 억제에 나섰으며 한국의 요구에도 강건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으나 1,500km 순항미사일 개발로 사실상 이것이 무력화되자 최근 탄도미사일의 경우 800km 사거리 제한만을 두게 되었다. 이후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현대적인 핵투발수단은 갖출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SLBM까지 보유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핵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제조도 그 실험도 없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당시 실험기자재의 제작비나 연구비 등 또한 연구 시료의 출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란 핵 사태 관련 주요 일지

2011.11.09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8일(현지시간) 이란이 핵무기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번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은 이란 핵 관련 주요 일지.

🔼2002년 8월15일 = 이란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이란 중부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 최초 폭로.

🔼12월 = 미국, 나탄즈 비밀 핵 시설 위성사진 공개

🔼2003년 6월 = IAEA, 이란의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지적

🔼2004년 3월 = 유엔 안보리, 이란에 모든 핵 관련 정보 공개 촉구. 이란은 IAEA 사찰 활동 수주 간 불허하는 등 반발.

🔼2005년 8월 = 이란, 유럽연합 협상안 거부하고 이스파한 우라늄 변환시설의 봉인 제거.

🔼2006년 4월9일 =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2006년 12월23일 = 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안 채택.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등 기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 내용 이행토록 촉구하고 불응 시 금융자산 동결, 경제제재 조치 검토하겠다고 밝힘.

🔼2007년 3월24일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안 채택. 이란의 핵 활동 및 미사일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금지하고 관련 기관 35개와 개인 40명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

🔼2008년 3월3일 = 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안 채택. 이란의 항공, 해상 화물에 대한 검색 허용, 이란 은행과의 거래 주의 촉구.

🔼2009년 10월1일 = 제네바 핵 협상 개최. 이란, 자국 농축 우라늄(LEU)의 75%를 러시아로 반출하고 테헤란 의료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연료로 돌려받는데 합의.

🔼10월25일 = IAEA, 이란 콤(Qom) 지역에 건설 중인 제2의 우라늄 농축 시설 현장 조사.

🔼11월18일 = 이란, 농축 우라늄과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자국 영토 내에서 동시 교환하는 방안 제안.

🔼11월27일 = IAEA,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안 채택.

🔼11월29일 = 이란, 우라늄 농축 시설 10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2010년 2월9일 =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농도 3.5%에서 20%로 변환 작업 착수.

🔼2월18일 = IAEA, 이란의 핵무기 개발 추구 가능성 발표.

🔼3월25일 = 미국·영국·프랑스·독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안 놓고 중국, 러시아와 논의 착수.

🔼4월9일 =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우라늄 농축 성능 개선한 첨단 원심분리기 개발 발표.

🔼5월17일 = 이란, 자국 농축 우라늄 1천200kg을 터키로 반출하고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연료 120kg으로 돌려받기로 터키, 브라질과 합의.

🔼5월31일 = IAEA, 이란의 농축 우라늄(농도 3.5%) 비축분이 2천400kg에 이른다고 발표.

🔼6월9일 = 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안 채택.

🔼2011년 6월12일 =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kg 이상 생산 발표

🔼11월2~3일 = 이스라엘에서 '대(對)이란 선제공격설' 제기됨

🔼11월4일 =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이란 핵시설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함

🔼11월8일 =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관련 보고서 공개. IAEA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힘.

우크라이나 위기와 휴지조각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2023.05.23.

'이스라엘 방식' 안전보장 추진 계기로 과거 역사 조명

과거 소련 연방에 속했던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후 독립하면서 갑자기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다. 1천240개의 전략 핵탄두와 176기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44대의 전략 폭격기, 그리고 대략 2천개 추정되는 전술 핵탄두 등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게 된 것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끌던 지도자들은 핵무기 포기를 선택했다. 1994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 됐고, 이듬해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다.

그 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4회에 걸쳐 핵탄두를 모두 러시아로 이전했으며, 2002년 1월까지 자국 영토 내 모든 전략 폭격기들을 해체해 러시아로 이전하거나 비군사용으로 전환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런 조치에 반대하는 기류가 만만치 않았다. 특히 의회와 군부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정부를 이끌던 지도자들은 러시아라는 핵 강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소규모 핵을 갖는 것은 오히려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안전보장을 담보할 새로운 장치를 강구했다.

그것이 1994년 12월 러시아, 미국, 영국과 함께 '핵무기 포기'와 '영토·주권 보존, 정치적 독립'을 맞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서명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을 계기로 과거 우크라이나가 선택했던 '자발적 핵폐기' 사례가 다시 부각됐다. 특히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이 된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주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핵심 이슈였다.

러시아와 1년 넘게 교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하지만 그리 쉽게 될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식'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달 동안 소모전이 벌어졌던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지역 대다수를 러시아군이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공격으로부터 차단할 새로운 안전보장 방안이 급선무로 부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이스라엘 방식의 안보 보장 합의를 통해 무기와 첨단 기술 전수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며 미국도 이스라엘과 안보 조약을 맺고 있지 만 수십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특별 지원 수혜를 받아왔다.

결국 이스라엘 방식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는 것은 나토 가입 절차를 우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염두에 군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7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 방안의 추진 여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