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15년 만에 일본 방위성 방문 "러북 군사·경제협력 의지 증대…심각한 우려 표명"

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강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3자훈련을 정례화·체계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국방장관회의(TMM), 합동참모본부의장회의(Tri-CHOD), 안보회의(DTT) 등 다양한 고위급 소통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고위급 정책협의,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 협력 등을 제도화한 문서다. 또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협력 내용 등이 포함됐다.

3국의 이번 협력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군사협력을 증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3국 장관은 지난달 2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동했고 불과 50여일 만에 도쿄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3국 장관은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사실상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온다.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험 활동 등을 비판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우려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핵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한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음을 높이 평가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은 물론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다. 3국은 앞으로 프리덤 에지를 훈련계획에 포함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발전돼 왔고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도화된 것"이라며 "관련 제도화를 통해 3국은 한미일 협력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장했다"고 했다. 3국 국방장관회의는 순환 개최 합의에 따라 내년 한국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군사훈련 재개"…양국 국방장관, 15년 만에 '도쿄 회동'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15년 만에 도쿄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군사교류와 수색구조 등 훈련 재개을 약속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일보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신 장관은 회담 전 기하라 방위상과 일본 방위성 의장대를 사열했다. 의장대 사열은 타국 군 지휘관 등이 방문했을 때 초청국이 환영의 의미를 담아 개최하는 행사다. 한국 국방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4월 당시 이상희 장관이 하마다 야스가즈 일본 방위상을 만난 이후 약 15년 3개월 만이다.

신 장관과 기하라 방위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두 장관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양측은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육군-육상자위대, 해군-해상자위대, 공군-항공자위대 간 정례협의체 구축과 부대교류 재개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일본 막료장 간 상호 방문도 재개할 예정이다.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국방부는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라면서 "지역과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3자훈련을 정례화·체계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의장 등 고위급 교류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 "북한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즉각 중단 촉구"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오물·쓰레기풍선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5월28일부터 국내 민간단체가 종합감기약, 대북전단 등을 날려 보내는 것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향해 오물과 쓰레기를 넣은 풍선을 10차례 살포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었다. 양국은 △한반도·역내 안보 현황 △북핵 억제·방위를 위한 동맹능력 강화 방안 △한미동맹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이날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과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두 장관은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속 이행하자고도 뜻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이 북핵 위협 등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 공동지침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시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훈련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공동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협력을 강화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실질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이번 공동지침을 계기로 더 강화된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동맹능력을 현대화하고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 군사 유지보수 기회 모색 등 방위산업 협력방안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엔사 회원국과 협력 확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