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되면 우선 이 갤 짱꺠 부터 싹 쓸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일반] 간첩법 개정 되면 우선 이 갤 짱꺠 부터 싹 쓸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러갤러(211.219) 2024.08.11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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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간섭 노린 ‘인지전’도 간첩 처벌 추진

인지전은 특정 국가 국민과 정부에 허위·거짓 정보를 일부러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안보 위협 행위로 알려졌다. 조작 사이트와 학원, 음식점 등으로 가장해 선거·정책 결정 등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강 의원은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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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되면 화교, 조선족 바로 신고하자

https://m.segye.com/view/20240805518512

핵심기술 국외 유출·내정 간섭 노린 ‘인지전’도 간첩 처벌 추진

군 정보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간첩을 처벌 못 하는 현행 간첩법을 정비하려는 여야의 법 개정 움직임에 시동이 걸렸다.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항을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는 물론 내정 간섭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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