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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상수지흑자를 줄여 발표하는 중국 (이코노미스트)

시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02 17:55:46
조회 172 추천 2 댓글 1
														

중국의 GDP 계산법이 완전 서구식으로 바뀌고 거기에 더해 누락된 경상수지 흑자를 추가하면 중국은 이미 명목 GDP에서도 미국을 뛰어넘었고 세계은행 기준 선진국임.  짱개들이 하는 주장이 아니라 서구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하는 주장임. 아래 글들에서는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알리 등에서의 구매도 수출에, 아마 더 정확히는 미국의 관계 당국이 발표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함. 아무리 소액 물품 위주라고 해도 그거 다 합하면 얼마겠음? 게다가 지금쯤은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그리고 이곳에 올린 글들에 지적되어 있는 대로, 멕시코와 동남아 나라등에서의 미국 수출 급증의 일부는 중국 물품의 우회수출이므로 "중국의 대 미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더는 미국의 제일가는 수입국이 아니다"도 개소리임. 먼저 다음 글들을 읽으시압: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rusiaukra&no=745427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rusiaukra&no=7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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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3/12/14/is-china-understating-its-own-export-success


중국은 자국의 수출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있을까?


중국 무역 수치의 중심에 있는 2,300억 달러의 퍼즐


2023년 12월 14일 |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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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한때 경제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통계 중 하나였다. 2007년 GDP의 거의 10%에 달했던 이 수치는 중국의 수입과 지출 사이의 격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무역 흑자와 해외 자산에서 얻는 수입에 의해 좌우된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무역 흑자로 인해 부당하게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빼앗는 중상주의라는 비난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제 일부 무역 파트너들은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할 경우 비슷한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에 따르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312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1.5%로 크지 않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과도하다고 간주하는 기준치인 3%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 수치는 신뢰할 수 있을까? 미국 외교관계위원회의 브래드 세서 Brad Setser 나 금융 평론가인 매튜 클라인 Matthew Klein 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공식 수치가 크게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클라인은 중국의 실제 무역흑자 규모가 “세계 경제 규모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중국이 해외 자산의 수입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 둘째, 수출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


SAFE에 따르면 중국이 해외 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중반까지 급감했다. 이는 글로벌 금리 상승을 고려할 때 이상해 보인다. 중국의 자산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세서의 다른 추정치는 약 2,000억 달러의 흑자를 추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상품수지 흑자는 중국의 자체 세관 데이터보다 SAFE의 수치에서 더 작게 나타난다. 지난 한 해 동안 그 차이는 2,300억 달러였다. “이는 중국에게도 큰 돈이다."라고 세서 씨는 말한다.


중국은 더 큰 흑자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하게 하는 함축을 갖고 있다. 중국이 추가로 벌어들이고 있는 달러는 어떻게 될까? 중국 중앙은행이나 국유 은행들의 장부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숨겨진 자본 유출에 의해 상쇄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출은 일반적으로 원장의 잔액 범주에 남게 된다. 세서 씨는 이 잔액이 공식 수치인 거의 0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SAFE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SAFE는 수출 격차가 주로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및 이와 유사한 지역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지역은 중국 영토 내에 있지만 공식 관세 국경 밖에 있다(다이어그램 참조). 이러한 지역을 벗어나 전 세계로 나가는 상품은 세관에서는 수출로 계산되지만 SAFE에서는 수출로 계산되지 않는다.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아담 울프 Adam Wolfe 는 이 지역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지난 2년 동안에야 격차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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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 씨는 [이 설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 중국의 자유무역구가 극적인 수출 호황을 누렸다면 다른 곳에도 파장을 일으켜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송금 증가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상승했다. 그리고 울프 씨가 지적했듯이 공식 경상수지 흑자가 정확하게 계산되더라도 중국의 무역 파트너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내수가 여전히 약하면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상품이 해외 시장에 넘쳐날 수 있다. SAFE가 그것을 중국 수출로 집계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계는 그것을 중국 수입품으로 집계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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