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라는 전가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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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언어를 갓 배운 외계인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타령을 하는 서방 기레기 기사들과 그것들을 복붙하는 한국 기레기 기사들을 읽는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1.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서 훔친 돈으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모양이다.

2. 보조금만 후하게 받으면 어떤 기업이든 성공할 수 있는 모양이다.

중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든 보조금은 세금 수입에서 비롯된 가용 예산액에서 떼어주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훔친 돈으로 주거나 국민은 굶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 국민들한테 보태줄 수도 있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중국은 아니다.

보조금만 지급하면 어떤 기업이든 성공할 수 있다면 왜 그리 많은 중국 기업들이 망하기도 했고 지금도 망하고 있는가? 중국 경제에 대해 내수는 부족한데 생산 설비 투자는 엄청해놓고 수출은 늘지 않아서 망하는 기업들이 많다고도 떠들어 오던 것들이 서방 주류 기레기들이다.

될성 부른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적중해서 진짜로 되는 기업들이 적잖은 것 뿐이다. 그 진짜로 되는 과정은 동종 기업들 간의 살벌한 경쟁을 거친다. 자유경쟁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의 추동력이라면 중국의 시장만큼 자유경쟁이 치열한 곳은 없다. 중국 정부는 노력과 혁신이 부족해서 도태되는 기업들을 살리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리고 보조금은 진작부터 많은 정부들이 지급해 왔다. 미국 정부라면 농업과 자동차 부문에 지급해 왔다. 이제는 반도체 부문에도 지급한다고 한다. 사실, 재정적 여유와 합리성을 동시에 갖춘 정부라면 자국 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후하게 지급하고 싶어하지 않을 정부는 없다. 그 둘 중 하나를 갖추지 못했으니 중국 정부만큼 후하게 보조금 지급을 못하는 것이다. 미국을 보라. 허구한 날 전쟁을 벌이고 수백개의 해외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을 지원하고 방산업체들에게 폭리를 보장해주니 가장 돈이 많은 나라이면서도 매년 원리금상환액이 국방비를 능가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만큼 보조금 지급을 후하게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CATL, 화웨이, BYD, DJI를 비롯해 세계적 규모의 잘 나가는 중국 제조기업 중 엄청난 노력으로 혁신을 이뤄내기도 해서 성공하지 않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보조금만 후하게 지급하면 소위 '과잉생산'능력을 갖추고 다른 나라들의 경쟁기업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질은 좋데 별로 비싸지 않은 물건들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기업들을 탄생시킬 수 있다면 너희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조금 지급을 후하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