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중국에서 한 김치 수입이 김치 수출보다 많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21년에는 수출이 더 많았지만 중국산 김치의 위생 문제에 대한 보도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자동차조차도 2019년 중반 무렵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중국에 수출보다 많다. 테슬라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지만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상하기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싼 가격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작년부터이고 2019년 중반 전부터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었으니 아마도 버스, 트럭 등 중국 상용차 수입의 비중이 클 것 같다. 어쩌면 자동차 부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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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에서 김치까지, 한국 수출업체들 중국 경쟁업체들의 홍수 직면

중국의 과잉 생산, 대 중국관세 인상, 중국 내수 약세로 인한 중국산 저가 제품 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에서 크리스찬 데이비스와 송정아 / 2024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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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석유화학, 섬유,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내수 부진의 여파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경쟁업체들의 물량 공세와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채소 발효 식품인 김치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상반기 한국은 한국산 김치보다 6배나 저렴한 중국산 김치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김치 수입이 김치 수출보다 많았으며,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 중국 관세 인상과 차세대 에너지 기술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으로 글로벌 바이어들이 한국의 반도체 및 전기차 산업으로 몰리면서 한국은 중국과 서방 간의 무역 긴장 고조의 승자가 될 것으로 널리 예측되었다. 한국 수출액은 작년 10월 이후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의 상당 부분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 급증 때문이며, 중국의 저가 경쟁업체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다른 분야의 고통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중국의 서방과의 무역 분쟁과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현재 워싱턴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여한구 전 한국 통상부 장관은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 산업 부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제조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의 기업이 중국수출로 인해 이미 손실을 입었거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쟁의 대부분은 중국 수출업체들이 중국 내 과잉 생산과 수요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와 같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 세계 중국 수출 평균 가격은 매달 하락해 전체적으로 10.2% 하락한 반면, 한국 수출 가격은 같은 기간 0.1%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한국무역협회 도원빈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서 다른 곳들로 수출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부재로 미국에 수출할 기회가 많아졌지만 올해 들어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해당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자국내 건설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현대제철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9% 감소했고, 포스코 철강 부문은 50.3%, 동국제강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재는 톤당 평균 863달러, 한국산 철강재는 톤당 2,57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도 핵심 사업에서 손실이 커지면서 생산을 중단하고 합작 투자에서 철수하거나 증설 계획을 연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품질을 통한 제품 차별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체들은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중국 경쟁업체에 비해 기술 및 품질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6.2%에 불과했으며, 현재 기술적으로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다고 답한 73.3%는 향후 5년 이내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경쟁사에 대한 반덤핑 및 특허 침해 제소를 강화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은 올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듬해인 2002년 이후 중국 경쟁업체를 상대로 가장 많은 반덤핑 제소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국 경찰청에 접수된 핵심 기술 유출 사건 12건 중 10건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무역 전문가이자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최병일 교수는 “최근까지 한국은 기술 유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에 대해 느슨한 태도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경제 안보를 위한 보다 정교한 조치가 필요하며,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