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페쇄만 안했어도 죄가 없다고 우길수나 있지

[일반] 국회 페쇄만 안했어도 죄가 없다고 우길수나 있지모바일에서 작성

러갤러(180.70) 2024.12.04 23:38:04

조회 48 추천 0 댓글 1

대통령과 국무회의 에서 국가 비상사테라 펀단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어차피 국가비상사테 러는 판단이 사람에 따라 다를수도 있고
그건 대통령의 펀단에 맡긴거고
나중에 그게 올바른 펀단이냐 오류냐는 따져볼수 있지만
대통령의 정책적 펀단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는 판레도
김영삼의 imf!책임 따질때 나왔을 거다

그런데 우리법 어디에도
계엄때 대통령이 국회를 페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는 권한 따윈 안쥈어

두창이 세끼가 한건 쿠데타미고
내란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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