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통치행위도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단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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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참고로 통치행위도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단다. ㅋ

러갤러(115.137) 2024.12.12 10:59:08

조회 115 추천 1 댓글 13

헌법이나 법률에 박혀있지 않은 해외파병 같은 애매한 거나

통치행위지 계엄은 엄연히 헌법에 글자로 박아놓은 사안임.

그걸 그냥 무시했다고 윤병신 새끼가 자백한거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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