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교육 받는 건 주권 재민이라는 항목 뿐이지

중요한 거는 주권 재민 다음에 나오는 항목인 것임

그 주권은 오로지 의회를 통해서만 발현된다는 것임

즉 주권을 국민한테 주고나서 다시 엘리트한테 가져가는 말장난이 바로 소위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인 것임

그래서 실제로는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존재하지 않음

중세 시대 왕 영주 백성 사이에 분할된 역할 소위 신분제하에서 서로간의 의무 관계도 없음

그냥 현재 자유 민주주의 시대란 것은 행정부 그리고 의회가 정한 법률을 무조건 따르는 거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임

그 법률 제정에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선거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원래 그리이스 민주주의는 작은 소단위에서 토의를 거치면 그걸 대표자가 전달하고 그게 상부로 가는 식임

지금 그런 과정이란 게 존재하질 않음 

그런거라도 하지 않으면 멋적으니까 하나마나한 공청회란 걸 할 뿐이지

실제로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화정일 뿐임 군주가 없는 체제 그리고 엘리트들이 모든 주권을 가지는 체제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