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형벌로 다스리는거에 대한 토론인데

성매매를 형벌로 다스리는거에 대한 토론인데모바일에서 작성

Braveman

2019.04.07 02:48:26

조회 122 추천 1 댓글 1

“늙고 배나오고 못생긴 놈들이 젊은여자랑 섹스하는게 토나와서”

이정도 수준 주장이면 많이 웃김

1. 재력가의 스폰 행위는 성매매 범주에 넣지 않으면서 서민들이 코푸는건 제재하는 점이 모순임

2. 형벌로 규정하면서 단속하지 않아 포주들의 독점적 지위 공고히 함

3. 독점적 지위는 지역 경찰 유착 문제 발생하고 수가 높임

4. 수가 높은데 세금에 전혀 잡히지 않는 현금 수입임

5.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여성도 성매도 유인하는 계기가 됨

공창제 시행하고 불법 영업 빡세게 단속하면

1. 지하경제 줄일 수 있음

2. 성매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여지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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