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쉴드 작작쳐라.

ㅇㅇ(59.19) 2024.03.24 00:33:12

조회 339 추천 3 댓글 13

민간경찰이었으면 여자가 자살하기 전에 제때 인지못했다고 비판했을거면서 군 수사기관에는 더럽게 관대하네.

법률상 군사법경찰관리로 군 내부의 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대등한 책무와 권한을 가진 곳이다.

인지 못했으면 그만큼 경찰에 준하는 비판을 받는게 받는거임.

그리고 제때 전역시켰다고 대응 잘했다고 하는데 군인이 범죄 저지른다고 전역만 시키면 되는거면 군 사법제도가 왜 존재하는거냐?

군사경찰은 군 내부의 기강을 세우고 군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렇게 쉴드칠거면 각군 군사경찰부대에 있는 미결수용실이나 국군교도소부터 없애도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전부 이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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