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양형때문에 방송나간 것

그갤러(121.152) 2024.05.05 11:42:50

조회 337 추천 14 댓글 0

어차피 모든 증거나 정황들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양형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판사들이 집안이 좋은 범죄자들의 경우는 양형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처리를 했음

예를 들어서 "부친이 5선 국회의원으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피고인도 50년이 넘도록 전과도 없이 단 1회의 실수로 본 사건을 일으킨 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워서 양형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형을 깎아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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