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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앱에서 작성

ㅇㅇ(45.95) 2024.06.24 01:26:15
조회 282 추천 1 댓글 0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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