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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 관련게시물 : 전광훈 구속심사 입갤 ㅋㅋㅋㅋ ㅅㅅㅅ - dc official App- [속보]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사이비미친목사 빵에서 썩어라 - MBC속보] 전광훈 구속 ㅋㅋㅋㅋ-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염려"[서울=뉴시스] 조성하 이태성 기자 =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다.이날 오전 10시8분께 법원에 출석한 전 목사는 집회 과정에서 충돌이 없게 하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그는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 "국민저항권 법을 보면 안다"며 "헌법 전문을 보면 4·19 정신을 계승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전 목사는 이어 "유혈 혁명은 안 된다. 저항해야 하지만 절대로 4·19처럼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사고 없었다"고 배후 의혹에 대해 사실상 부인했다.전 목사는 이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광화문 운동을 8년째 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사고가 단 하나도 없다"며 같은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7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한 이후 이뤄졌다. 경찰은 이후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보강에 주력해 왔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5일 전 목사와 신 대표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전 목사는 이날 구속심사를 앞두고 지난 주말 열린 자유통일당·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참여해 '100% 무죄가 될 것이다' '감옥 가면 네 번째인데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08675?sid=102- ‘서부지법 폭동 사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전광훈 목사,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13일 구속되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를 부추겨 법원에 난입하게 하고,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자금 지원 등으로 폭동 사태를 배후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설파하며 사법기관 침입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폭동 사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1339
작성자 : 문석열2고정닉
늘긴 늘었다는데 1.1%…경쟁은 치열, 힘 빠진 고용...jpg
오늘은 일자리 얘기입니다.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를 보면 월평균 1천55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4천 명이 늘었는데요.하지만 이 증가율은 1.1%로 통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2019년에 3.9%를 기록한 뒤에 코로나 때 2%대로 감소했다가 그 후 3%대로 잠시 늘었지만 2023년 2.4%, 2024년 1.6%, 지난해 1.1%까지 점차 줄고 있는 겁니다.지난해 12월만 딱 떼놓고 보면 1년 전보다 18만 명 정도 늘어난 건데, 연말 기준으로 봐도 2021년에 43만 명 넘게 늘던 증가 폭이 점점 줄더니 이제는 20만 명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흐름의 가장 큰 배경으로 경기보다는 인구 구조 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있고,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제한돼 있다 보니, 고령화가 가입자 증가 둔화로 직접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연령대별 흐름을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지난해 기준으로 30대는 8만 명, 50대는 3만 8천 명, 60세 이상은 16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반면 29세 이하 청년층은 8만 6천 명 줄었고, 40대도 1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이끌고 있는 건 청년층이 아니라 고령층이라는 점이 이번 지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고용이 늘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취약한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긴 늘었는데 상승률이 좀 줄었다는 거죠.그렇습니다. 그 뒤에 실업급여도 좀 보면,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신규 신청자와 지급자 수는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조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기록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숫자만 보면 고용 상황이 확 나빠진 건가 싶지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9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3천 명 줄고요.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은 지급자 수도 52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4천 명 감소했습니다.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늘지 않았는데, 지급된 금액만 커진 겁니다.이 배경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있습니다.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보험 적용을 받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만큼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기반 자체가 커진 겁니다.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르면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늘어난 점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고용 안전망 역할이 커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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