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1. 고발인

성명:뺀찌기사 (41세, 무수기)

주소:%%도 @@시 $$로 00, 개거지 아파트 기전주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2. 피고발인

성명:000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76세, 무직)

주소:%%도 @@시 $$로 00, 개거지 아파트 00동 00호

전화번호:010-****-5678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수사중 다른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그 죄를 물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이유

1. 전기공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호에서는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공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본 사건 공동주택의 LED전등 컨버터의 교체를 하고자 할 때는 등기구를 철거 후 하여야 하며, 이 때 회로의 차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여기에서 자칫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구의 철거 및 컨버터의 교체공사 후 회로의 절연상태를 시험하여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으면 다른 정상적인 선로에 정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전기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LED전등 컨버터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3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자가 시공하여야만 합니다.

5. 범죄사실의 요지

1. 피고소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특수한 위계를 남용하여 전기공사면허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갑을관계에 있는 관리사무소직원에게 각 세대의 LED전등 컨버터 교체의 불법공사를 강제하면서 매 공사마다 7,480원의 금원을 관리비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범죄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전문성이 없는 관리실 직원을 사적전용하였기 때문에 회로의 절연상태를 시험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선로에 정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전기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을 배제 할 수 없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 하였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의 죄의 적용 또한 불가피 하다 할 것입니다.

3. 피고소인의 잔악무도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계수단인 관리실직원들을 감전사고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게 하였고, 입주민들은 정전사고나, 전기화재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4. 철저하게 갑을관계에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대의 회장이라는 위계에 따른 범죄행위 강제에 항거할 능력이 없으므로 위 범죄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4. 8. 3.

고발인: (인)

@@지방검찰청 귀중

나스닥 폭락인데 금융치료 해주자 이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