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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줄이려면모바일에서 작성

(223.38) 2024.08.20 18:38:44
조회 114 추천 0 댓글 1



https://m.mk.co.kr/news/contributors/11096125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를 운영하는 관리자는 전문 지식을 갖춘 기술자들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거의 대부분이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다. 또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용역관리업체는 수시로 교체되며, 용역관리업체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선정하는데, 전문 지식이 전무한 이들이 선정하는 것 또한 큰 문제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의무 채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5년 정부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제외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무 채용하도록 했던 13개 직종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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