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가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0일 후 사망했다. A씨는 당시 B회사의 상가 오피스텔에서 격일제 교대근무로 기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76시간을, 직전 1주 근무시간은 87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로계약서상 보장돼 있는 야간휴게시간 2시간도 실제로는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당시에도 밤새 근무한 뒤에도 별다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운전했고, 불과 3시간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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