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판결문 리뷰.txt - SSG 랜더스 갤러리

SSG 랜더스 갤러리

1/3

똥) 김인식 김응룡 김성근 김경문의 공통점은? 똥칰에서 커리어 조짐 작성자 : 솩갤러

강정호 판결문 리뷰.txt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3.22 12:50:58

조회 174 추천 6 댓글 12

검사의 약식기소

공판 절차를 열지 않고, 벌금 1,500만 원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으로

법원은 검사와 생각이 달랐다.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강정호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 내리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도 가능.

처음도 아닌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고

중학교 동창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

피고인 강정호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중학교 동창은 범인도피로 기소

1심은 강정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주문

피고인 강정호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중학교 동창)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강정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운전 전과

강정호는 이미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다만 두 차례 모두 약식절차였기 때문에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

사고후미조치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섬 위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

가드레일과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이 튀면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과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창 및 좌측 펜더 부분 등이 파손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을 수리비 6,656,606원,

위 택시를 수리비500,000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8,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그게 끝이 아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피고인 A는 강정호와 중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같은 날 02:57 경 호텔 주차장으로 뒤쫓아 온

서울강남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위 OO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

2심(항소심)재판

중학교 동창은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정호는 항소했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5.경 광주일고 야구부, 부산야구협회 등에 기부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OO'라는 후원단체를 만들어

2017경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에 3,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정기적인 후원과 기부활동을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낮지 않은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기존의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효과가 나타나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차단하지 못함이 실증된 바

피고인에 대한 미국 취업비자의 발급 거부가

징역형을 선택한 후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양형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측 주장만으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범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

법원 : 너 음주운전 심지어 3번째고 운전자바꿔치기에 도망가기까지해서 징역8개월 집유 2년

강정호 : 저 미국 취업비자 받아야하고 음주운전 벌금 2회 말고는 범죄 안저질렀고 기부도 많이 했으니 봐주세요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 : 응 좆까 죄질 ㅈㄴ나빠서 기각

징역8개월 집유 2년

강정호는 개 씹 악질이다. 빠는새끼들이나 받아주는구단이나 똑같은 개쓰레기다.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414587	시즌초반의 야병이 루친상대 안타쳤으면 오늘 할당량 다채운거 맞긴하지 씨발	ㅇㅇ(119.71)	22.04.02	16	0
414586	초구보니까 이번이닝 깨지겠다	ㅇㅇ(211.173)	22.04.02	3	0
414585	어깨 식었나	투모	22.04.02	13	0
414584	오늘 실책하는새끼 있으면 걔는 창원에서 수원까지 걸어와라	ㅇㅇ(122.47)	22.04.02	7	0
414583	걍 이팀은 에버러지 병신임 옵스충들 나대봐 ㅋㅋㅋ [1]	ㅇㅇ(223.38)	22.04.02	33	0
414581	폰신 9이닝 퍼펙하고 10회에 쳐발리는거 아니냐 ㅅㅂㅋㅋ	ㅇㅇ(223.62)	22.04.02	11	0
414580	폰트 희망고문하는거보다 걍 시발 빨리 끝낫음좋겟다	ㅇㅇ(211.234)	22.04.02	4	0
414579	오늘역적은 박성한이지	ㅇㅇ(218.150)	22.04.02	10	0
414577	이게 다 박성한 때문이다	ㅇㅇ(58.121)	22.04.02	7	0
414576	원형이 머리 ㅈㄴ 아플듯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2.04.02	26	0
414575	너네 폰트 시즌중에 버릴꺼냐? [2]	ㅇㅇ(223.39)	22.04.02	75	0
414574	9회 이용찬나올텐데 ㅅㅂㅋㅋㅋㅋ	ㅇㅇ(106.101)	22.04.02	28	0
414573	좆지게가 걍 이닝 끝내는게 다낫지 ㅋㅋ 45 출루해도	ㅇㅇ(222.237)	22.04.02	11	0
414572	??? : 정경배가 싫다고? [2]	ㅇㅇ(223.38)	22.04.02	100	0
414571	폰트 9회에 내려가고 끝내기 맞아서 질듯 ㅋㅋㅋㅋㅋ	ㅇㅇ(223.38)	22.04.02	34	3
414570	좆망 느낌나던 크론이 캐리할 거 같다 개추 ㅋㅋㅋㅋ	ㅇㅇ(58.232)	22.04.02	22	5
414569	저새끼는 높은볼 진짜존나못친다 실투인데	ㅇㅇ(116.126)	22.04.02	4	0
414568	박성한 시발년이 1사13루에서	ㅇㅇ(39.7)	22.04.02	33	0
414567	9이닝 동안 한점 내기가 어렵냐? 씨발년들아	ㅇㅇ(118.37)	22.04.02	3	0
414566	걍 져라 씨발	ㅇㅇ(1.243)	22.04.02	7	0
414565	퍼펙트 가능?	ㅇㅇ(106.101)	22.04.02	3	0
414564	시발 박성한 룩삼이 겜 조져놈	ㅇㅇ(118.235)	22.04.02	7	0
414563	담이닝 크론 선두타자홈런침ㅇㅇ [2]	ㅇㅇ(175.167)	22.04.02	64	0
414562	이게 작년 타선 1위라는팀의 현주소임 실속은 없고 스찌질 ㅋ [1]	더아이브원영(223.39)	22.04.02	51	0
414561	무사 1,2루 무득부터가 씨발이였다	투모	22.04.02	11	0
414560	시발 랄이 이새끼들보다 잘치겠다	ㅇㅇ(211.173)	22.04.02	5	0
414559	칩)여기가 영쑤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기 직전이라던데	....(58.224)	22.04.02	25	0
414558	폰트 빠따들 일렬로 엎드려놓고 빠따쳐도 무죄	ㅇㅇ	22.04.02	5	0
414556	9이닝 퍼펙트하고 승못하면 그냥 아무기록없는거? [4]	ㅇㅇ(223.33)	22.04.02	82	0
414555	박성한 시발련	ㅇㅇ(14.55)	22.04.02	8	0
414554	개신수개성한개좆정	ㅇㅇ(39.7)	22.04.02	5	0
414553	폰트 걍 안타 맞았으면 좋겠으면 개추 ㅋㅋ	ㅇㅇ(106.101)	22.04.02	7	0
414551	폰신 존나 불쌍하네 ㅋㅋㅋ	ㅇㅇ(121.140)	22.04.02	6	0
414550	이분 그립지 않냐 [1]	ㅇㅇ(118.103)	22.04.02	47	0
414549	박성한 md스윙 부터 뭐가 꼬엿다 ㄹㅇ	ㅇㅇ(218.52)	22.04.02	6	0
414548	피어오르는 19솩ㅋㅋㅋㅋㅋㅋㅋ	아이어니트	22.04.02	31	0
414547	이 병2신팀 우승은 개뿔 ㅋㅋㅋ	ㅇㅇ(175.223)	22.04.02	4	0
414546	씨발 빠따새끼들 ㅈ같네 오늘	ㅇㅇ(1.239)	22.04.02	3	0
414545	시발 폰트 노디시전도 재미는 있겠노	ㅇㅇ(223.38)	22.04.02	17	0
414544	오늘 빠따새끼들은 폰트한테 석고대죄 해야함	북우	22.04.02	7	0
414543	개성한개좆정	ㅇㅇ(39.7)	22.04.02	5	0
414542	빠따 ㅈ병신들아 하	ㅇㅇ(49.167)	22.04.02	5	0
414541	로맥이었으면 우중간 가르는 3루타임	ㅇㅇ(124.54)	22.04.02	10	0
414540	병신새끼들 진짜무ㅗ하냐??	ㅇㅇ(211.246)	22.04.02	2	0
414539	좆경배오고나서 타격더병신됨	ㅇㅇ(223.39)	22.04.02	10	0
414538	긍정)9회 선두타자 주장니뮤	조요한붐은온다	22.04.02	19	0
414537	4월의 최정을 믿어???	ㅇㅇ(39.7)	22.04.02	6	1
414536	그냥 456 뜬금포 밖에없다 [2]	ㅇㅇ(118.235)	22.04.02	13	0
414535	루친스키가 잘던져서라기보단 그냥 저 병신들이	ㅇㅇ(175.223)	22.04.02	26	0
414534	빠따 오늘 심각하다	ㅇㅇ(61.85)	22.04.02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