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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6조 부합

칸니부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5 12:26:06
조회 60 추천 0 댓글 4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되었더라도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대판 2007다36933)



즉,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라면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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