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강화하면 음주운전자 싹 다 사라진다

ㄹㅇ 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강화하면 음주운전자 싹 다 사라진다앱에서 작성

ㅇㅇ(61.75) 2021.11.02 11:01:24

조회 33 추천 0 댓글 0

1.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 누적 3회시 재취득 불가 면허 영구 취소

2.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땐 알코올 수치 관계 없이(훈방 수준이어도) 무조건 재취득 불가 면허 영구 취소

3. 음주운전 하다가 면허 영구 취소된 자가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정도로 처벌 강화

그나마 현실적으로 할수있는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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