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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82354 [속보]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n.news.naver.com교육감이라는 새끼부터 저렇게 썩었는데 이 나라 교육에 뭘 바라노 ㅋㅋㅋㅋㅋㅋ - 학생인권조례 유지 등 '조희연 표' 정책 동력 급격히 떨어질 듯(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 남기고 29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그간 추진했던 '조희연 표' 교육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조 교육감은 2022년 3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이미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데다, 학생 학력저하 등에 대한 비판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이 때문에 그는 '3기'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고 조례를 보완하는 한편, 농촌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다.진보적 교육 철학을 가진 조 교육감은 특히 임기 내내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학교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이 조례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는 등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조 교육감은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조례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대법원에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맞섰지만,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조례 유지를 위한 동력은 급격하게 힘을 잃을 전망이다.조 교육감은 또한 이번 임기 주요 사업으로 '국·토·인·생(국제공동수업·토론교육·인공지능교육·생태전환교육)'을 제시했다.이 가운데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맞물린 AI교육을 제외하면 대부분 추진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농촌 유학'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제로 학교' 등의 사업은 '조희연 표' 사업으로 꼽히고 있어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북웨이브 캠페인'과 도시형캠퍼스(도시형 분교) 개교 사업 추진, 폐교 활용 방안 발표 등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북웨이브는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 아침에 책을 읽고, 가족과도 하루 10분씩 함께 책을 읽자는 캠페인이다.다만 기초학력 보완은 학부모 요구가 크고 교육부 역시 필요성을 느끼는 정책인 데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해 서울 지역에서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교육청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되지만, 부교육감 대행 체제에서는 사실상 기존 사업에 속도를 내기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렵다.조 교육감의 직 상실 시 교육감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도 자리를 동시에 잃는다.새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을 책임지는 국장·과장급도 물갈이되면서 '새판 짜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0128?sid=102 학생인권조례 유지 등 '조희연 표' 정책 동력 급격히 떨어질 듯'생태전환교육·도시형캠퍼스' 등 서울교육 주요정책도 '브레이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 남기고 29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그간 추진했던 '조희연 표' 교육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n.news.naver.com- 희망은 힘이 세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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