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3년차 변호사임

글안쓰고 눈팅만 하는데, 사람들 싸우는거 일부러 억떡굴리는거 찬물 끼얹으려 진지빨고 답변 (인생망가뜨리려고 형사고소하는 애들 내가 극혐하기도 함)

결론 : 통매음으로 약식기소될 확률은 0% (내 부랄 걸고 장담)

이유 :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법 제13조에서 규정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괴물쥐 사건 여기다가 대입해봤을때 다른 건 다 해당될 수 있어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요건이 하나 있음.

그건 바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임.

통매음은 목적범죄(범죄자가 행위를 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패드립을 했어야 함.

그럼 괴물쥐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패드립한 것이냐? 그건 또아님 ㅋㅋㅋㅋㅋ 걍 마이 기분 나쁘게 할 목적만 있었을 뿐 욕망충족을 위해 한 발언이 아님은 누가 보아도 명백함.

결론 : 

통매음은 목적범죄다.

통매음에서 요구하는 범죄자의 목적은 '자기 혹은 제3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그러나 괴물쥐는 위 목적을 가지고 패드립한 사실이 아니고,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함.

결론 동죄는 성립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