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시장논리로 노동기본권 확보 못해서 생긴 제도

ㅇㅇ(220.85) 2021.12.02 11:39:52

조회 120 추천 3 댓글 2

인권이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만들어 놓은 게

'최저임금제도'임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시장의 논리로 노동기본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미 서양에서 200년간 똥 싸지르면서 보수한 체계인데

시발 뭔 시간을 역행하려고 드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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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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