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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모르는애들이 많아서 정리해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9.29 22:28:33
조회 120 추천 2 댓글 0

빅테크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는중인건 맞음



또 한국통신사가 지나친 망사용료를 요구하는것도 맞음

근데 이게 해외기업들은 예외였음

통신사와 협의해서 국내서비스 대비 매우적은 망사용료를 지불함





근데 이번에 국가에서 빅테크기업들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망사용료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개정법안을 냄

그래서 지금 해외기업들이 단체로 발작일으키는중인거고

그리고 이 개정법안 내용대로면
지금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게 힘들어지는것도 맞음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시장에서의 수익성이 없어질정도는 절대아님(적자때매 철수할일은 없음)

하지만 이렇게 개정법안에 순순히 응하게되면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되고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빅테크기업이 취하는 폭리에 제재를 가하려는 상황이기때문에
비슷한 분쟁이 있을때 이런 선례가 좋게 작용할리가 없음


그래서 이악물고 요구 안들어주려는거고
항의 의미로 좆까라하고 철수할 가능성도 있긴함


결론: 대충 유럽하는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좆한민국 뇌절하는중
다만 좀 과장돼고 부정확하게 알려진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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