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지자체 불용예산 최소화 및 합리적 예산 편성·집행 지원 확인하기

ㅇㅇ(223.62) 2021.12.27 21:59:49
조회 22 추천 0 댓글 0

btn_textview.gif

[기사 내용]

🌕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한 해 30조원이 넘으며, 매년 30조원 정도가 정부에 환수되면서 국가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반납은 큰 문제이며, 불용예산에 대한 정책연구와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

[행안부 입장]

□ ’20년도 지자체 불용예산으로 보도된 32.1조원은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아니라, 전체 243개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합계 금액으로,

🌕 초과세입(11.6조원), 예비비(7.4조원), 지출잔액(9.5조원), 지자체 보조금 정산잔액(1.8조원), 기타 낙찰차액 등(1.8조원)이 포함된 규모이며, 이는 국가에 환수·반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 (순세계잉여금) 지자체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고 사용목적이 정해진 이월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재원

🌕 ’20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2.1조원은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자율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21년도 당초 및 추경세입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 추경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에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 ’20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최종예산은 총 120.1조원이며, 국가의 보조금은 85.9조원, 지방비는 34.1조원입니다.

🌕 지자체 최종예산 중 집행액은 105.6조원으로 집행률은 88.0%이며, 전년도에 비해 2.2%p 상승하였습니다.

🌕 국가가 지자체에 지급한 보조금 85.9조원 중 미집행액은 7.7조원이고 ’21년 사업비로 이월된 금액은 5.4조원입니다. 따라서 ’20년 국고보조금 중 국가로 반납*된 금액은 2.3조원에 해당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사업규모 축소),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발생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3710), 재정협력과(044-****-373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129175 긴급속보) 우리형 탈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01) 22.01.05 82 0
1129174 긴팔원숭이 ㅇㅈ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7.35) 22.01.05 17 0
1129173 바루스 우물에서 안뒤졌다고 좋아한거임? ㅇㅇ(61.80) 22.01.05 28 0
1129172 유찰미드만 말리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팀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36) 22.01.05 17 0
1129171 사스가아니킼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49.166) 22.01.05 9 0
1129170 어니키 탈의 도게자 ㅋㅋㅋㅋ ㅇㅇ(114.200) 22.01.05 17 0
1129169 똥숙이 진짜 옷벗노 ㅋㅋㅋ ㅇㅇ(39.115) 22.01.05 15 0
1129168 우리형 방송감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63) 22.01.05 13 0
1129167 ㅋㅋㅋㅋㅋ ㅈ디드새끼 햇던말 또하고 했던말 또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6.46) 22.01.05 15 0
1129166 이기면 실력 지면 밴픽탓 ㅇㅇ(223.39) 22.01.05 26 0
1129165 칸 탈의 ㅋㅋㅋㅋ ㅇㅇ(118.235) 22.01.05 15 0
1129164 미드,정글,서폿은 코치내전으로 멘탈 갈리게하고 ㅇㅇ(37.120) 22.01.05 20 0
1129163 한동숙 벗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59.13) 22.01.05 15 0
1129162 와디드 바텀 쎈팀한테 질 수밖에 없는 이유 ㅇㅇ(62.216) 22.01.05 40 0
1129161 탈론상대로 뭐나올지 큐베팀상대로 실험하노 ㅋㅋ ㅇㅇ(175.215) 22.01.05 39 0
1129160 걍 이번 자낳대 실험픽한팀이 지는거 같음 ㅇㅇ(124.58) 22.01.05 24 0
1129158 와 진짜 핵심을 쏙쏙 피해가는 변명이네ㅜㅋㅋ ㅇㅇ(121.131) 22.01.05 65 0
1129156 스나랑 그브 씹버러지같이 못하네 ㅇㅇ(14.6) 22.01.05 28 0
1129153 실험픽도르할꺼면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하루시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05 24 0
1129151 하이퍼캐리원딜 아펠 드레이븐은 안함? ㅇㅇ(175.223) 22.01.05 12 0
1129150 "병신밴픽"이라고 말할줄은 몰랏네 ㅋㅋㅋ ㅇㅇ(61.72) 22.01.05 58 0
1129149 그 원딜 딜량 꼬라지ㅋㅋㅋㅋ ㅇㅇ(223.38) 22.01.05 82 0
1129147 동수칸 지가 존나던졌으면서 병신밴픽드립 실화냐? ㅋㅋㅋㅋ ㅇㅇ(220.87) 22.01.05 22 0
1129146 얍얍방 민심 개 씹창났네 ㅋㅋㅋ ㅇㅇ(1.225) 22.01.05 72 0
1129145 왜냐랑 큐베가 조별 위치가 바껴야하는데 ㄲㅂ ㅇㅇ(115.140) 22.01.05 56 0
1129144 좆같은변명만하고있노 ㅋㅋㅋㅋ ㅇㅇ(175.215) 22.01.05 23 1
1129143 제라스가 어떻게 쉬운챔이지 ㅇㅇ(116.38) 22.01.05 32 0
1129141 왜냐맨팀 4강갈거같냐? [3] ㅇㅇ(112.160) 22.01.05 146 1
1129140 아니키 병신밴픽 박은거 들어놓고 못들은척 ㅋㅋ ㅇㅇ(124.50) 22.01.05 23 0
1129139 오죽하면 중력게이한테 살살하라고하노ㅋㅋㅋㅋ ㅇㅇ(118.235) 22.01.05 49 0
1129138 와디드 개소리 장황하게 늘어놓는중 ㅇㅇ ㅇㅇ(124.51) 22.01.05 22 0
1129137 플레임팀도 와디드팀에 졌던 이유가 초중반에 터져서 그랬음 [8] ㅇㅇ(14.55) 22.01.05 172 1
1129136 칸 여뉴 얍얍 삼각관계 응원해 ㅇㅇ(223.62) 22.01.05 17 0
1129135 김여뉴 라스트댄스가 우물댄스냐?ㅋㅋㅋㅋㅋㅋ [2] 초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05 66 0
1129134 스까망 ㅋㅋㅋㅋㅋㅋ ㅇㅇ(121.136) 22.01.05 16 0
1129133 뭘 얍얍 고장냈다느니 하냐 ㅇㅇ(223.38) 22.01.05 46 0
1129132 말해주세요 퍼플팀 병신밴픽 때문에 진거니까 ㅇㅇ(14.43) 22.01.05 20 0
1129131 요즘 이쁜 여캠이 없냐 ㅇㅇ(211.105) 22.01.05 29 0
1129130 김여뉴 << 불리할때 원딜후반캐리 한번도 못함 [1] ㅇㅇ(211.202) 22.01.05 68 3
1129129 병신 밴픽인듯 ㅋㅋㅋㄲㅋ ㅇㅇ(220.77) 22.01.05 15 0
1129126 와디드팀 그냥 큐베팀 정도 수준이였네 ㅇㅇ(180.228) 22.01.05 52 0
1129125 원딜 cs 100개차인데 딜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25) 22.01.05 46 0
1129124 바루스는 진짜엠창이네ㅋㅋ ㅇㅇ(123.214) 22.01.05 28 0
1129123 지면 벤픽 탓 하고 이기면 실력이고 역겹노 ㅇㅇ(14.49) 22.01.05 20 0
1129122 턱신 파멸적 캐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2.119) 22.01.05 44 0
1129121 사스가 아니키 ㅋㅋㅋㅋ ㅇㅇ(223.39) 22.01.05 12 0
1129120 칸)이거는 병신밴픽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76) 22.01.05 47 0
1129119 병신벤픽 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01.05 17 0
1129118 명훈 제라스 장착되면 4강 해볼만한데 ㅇㅇ(175.115) 22.01.05 36 0
1129117 바루스 그래도 우물에서 제라스궁피했도르 수상함ㅇㅇ; [1] ㅇㅇ(121.167) 22.01.05 5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