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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1년간 숨긴 세금 최대 17조?… 민병덕, 디지털세 필요
구글 등 빅테크의 조세회피 문제와 디지털세 필요성•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21년간 최대 237조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0.01% 수준만 납부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디지털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은 수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해왔으며, 사회공헌 활동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더블 아이리시’ 방식 등 다양한 조세 회피 전략과 고정사업장 회피 주장을 지적하며, 실질과세 원칙 도입과 법인격 부인론 검토,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 구조를 바로잡고 디지털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디지털세 입법과 고정사업장 정의 개정 등 다층적 접근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07950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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