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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어질어질 승무원, 기장 때리고 무죄 받는법.jpg
자세한 이야기는 “United States v. Cordova and Santano, 1950, 89 F. Supp. 298.”을 참고 바란다. 1948년 8월 2일,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는 미국 항공사의 여객기가 있었다. 이 비행기의 승객들은 그날따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술에 진탕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 이들은 출발 전에 탑승객과 환송객을 위한 파티를 벌였고, 특별히 그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좀 즐거운 분위기로 가고싶었던 것이였는지, 푸에르토리코인 A와 B를 포함한 대다수의 승객들이 종이 쇼핑백에 도수가 높은 럼주 병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시작부터 그들은 좋은 분위기로 건배하고 즐기며 비행을 시작했다. 이륙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그들은 비행기에서 술 한 병을 잃어버리는데, 이때문에 A와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구경하려고 승객들이 와글와글 몰렸다. 이 때문에 자동항법장치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기수가 들렸고, 기장은 급히 비행 상태를 정상화 시킨 후 부기장에게 운항을 맡긴 뒤 객실로 나가보았다. 둘의 싸움은 워낙 시끄러웠는지 비행기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 개판난 상황 속에서 기장은 어찌저찌 해결을 해보려 했고, A는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지만 B는 아직 분이 안풀렸는지 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B는 기장의 어깨를 가격하고 여승무원을 때려 눕히는 등 지랄 발광을 시작했다. 기장은 힘겹게 B를 제압해보려 했지만, B가 미쳐 날뛰면서 기장의 팔을 잡아 뜯고, 어깨를 물어뜯으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가까스로나마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B를 제압하고, 기내의 좁은 칸에 가두어 놓은 채로 어찌저찌 뉴욕까지 오게된다. 뉴욕 검찰은 A와 B 둘 모두를 뉴욕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공해 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었기에, 당연하게도 A와 B 모두 유죄를 받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술에 취한 주취자가 난동을 피워 기장과 승무원의 안전을 해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어이없게도, 그 법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영해’만을 범주에 두고있다는 것이다. 법의 요건에 따라 다시 보자면… (1) 해당 행위가 공해 또는 미국 해군 및 해양 관할권 내에서 특정 주의 관할권을 벗어난 기타 해상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한 위치는 공해 위의 하늘을 날았던 것이다 (2) 해당 행위가 미국의 해군 및 해상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서 미국 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또는 그 주, 영토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해 또는 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한 선박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히는 선박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다. 이 사건은 ‘선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공해(公海)’의 수면이 아니라 그 상공을 비행하였기에 둘 조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A, B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항공기라는게 만들어진게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거임? 당연히 미국 국내외로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고, 의회는 허겁지겁 신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비슷한 법이 있음에도 황당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다. 위 사건은 형사 사건에 속하므로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불리하였기에 유추해석이 원천척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항공기', ‘공해 위의 상공' 등과 같이 법을 바로바로 개정을 한 것이다. (법에 없으면 처벌 못하니깐...) 이 사건은 이렇게 황당함을 준 사건이라 그런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설명할 때면 위 사례가 등장하곤 한다. 세줄요약: 1) 비행기에서 술 마시고 난동부림 2) 근데 법에는 '배에서', '바다 수면 위에서'의 사건만 다루도록 함 3) ^무죄^
작성자 : 안심역고정닉
흥부네 가족)가난하면 다둥이 낳지 좀 말아라.jpg
ㄴ사진 제한 때문에 대강 가족 구성원은 이렇게 올림 지금 짤에서는 12명이지만 방송 이후에도 더 까서 지금은 14명임 등교거부! 꽃미남 시발 ㅋㅋㅋㅋ 애가 등교를 거부하는데 부모란 인간들이 문제의식 제로 집을 이렇게 개씹창내놓음 집안 곳곳 애들이 낙서하고 기물파손 존나 함 집주인이 애 아빠랑 대화를 했는데 아빠 문자 꼴 봐라 띄어쓰기 못 함+초면부터 반말+맞춤법 씹창 운전 중이라면서 계속 회피 (차가 있는지, 유지비는 있는지 묻지 말자...) 글에서 못 배운 티 팍팍 1. 돈 없다며 돈 대신 쌀을 집세로 납부했는데 썩은 쌀 2. 이사갈 테니 리모델링 비용으로 3천 만원 요구(???) 3. 본인도 강제로 쫓겨났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이 꼴 보고도 안 내쫓으면 그게 문제 아니냐 방송에 맛들려서 엄청 자주 출연함 이 시점 11명인데 나중에 3명 더 낳음 아까도 말했지만 14남매임 반지하... 밥상 무척 부실해보임 밥에다가 그냥 나물찌꺼기랑 김치, 계란이 전부고 고기는 거의 보이지도 않음 능력에 비해 무지 많이 낳아서 이렇게 부실하게 먹이는 거 보면 어떠세요? 솔직히 자식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좀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애들이 고기는 고사하고 거의 나물찌꺼기랑 김치밖에 못 먹는데 나물찌꺼기 같은 부실한 반찬 먹는 거 보면 행복하죠♡ 그래야 쑥쑥 자라죠♡ 네 먹이는 형편에 쑥쑥 자라겠다 야 9살 애가 제일 맛있는 게 고기도 아니고 계란 ㅋㅋ 이 정도에서 형편 짐작 가능 함 얘들아 치킨 (1마리) 먹자~ 그....한 조각씩은 먹을 수 있습니까? 14명이 치킨 한 마리에 옹기종기 달라붙음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봐도 집 진짜 개 씹창내놓음;; 하긴 애가 열넷인데 멀쩡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나마 셋째 애가 똑똑해서 지역 중학교 성적 탑 찍고 무려 하나고 붙었는데 너 하나고 가서 집안 기둥 뽑고 재산 날릴 거냐, 학군 죄다 쓸모 없다며 애비가 노발대발 첫째 둘째도 즈그들따리 좆소 부사관 수준 같은 쓰레기 일자리 좋게 추천해주겠다며 거든 공범이고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형오빠 가지마가지마~ 이지랄해서 기어이 지역 똥통 특성화고 보냄;; 근데 안 보낸 이유가 있음. 애들이 슈돌 보고 잘 사는 연예인 자식들 보고 왜 우린 저렇게 못 사냐 물어보니 그거 보고 급발진 빡쳐서 확 굶겨버릴까보다!! ㅇㅈㄹ하며 TV 채널에서 아예 슈돌 같은 육아채널 지움. 하나고 안 보낸 이유? 하나고 가서 더 넓은 세상 구경하고 오면 셋째가 자기 집안이 얼마나 거지인지 깨달아서 성공하고 연 끊을 것 같아서 안 보낸 거지. 왜? 첫째 둘째처럼 좆소부사관 수준 되어야 집에 돈 벌어다주는 미네랄 셔틀할 테니 ㅇㅇ 즉, 자기 자식들 우물 안 개구리 만드는 거임. 첫째 둘째에게 돈 빌려서 술먹고 최소한 난 니들 굶기지 않았다, 수틀릴 때마다 굶겨버린다 소리 함 ㅋㅋ 아이들 키우는 비결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당연한 거고. 돈 있는 가족들은 사랑이 없는 줄 아나? 오히려 자식 성공 못하게 훼방놓고 발목 처잡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지 ㅋㅋ 등교거부 꽃미남!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가 학교를 안 가는데 죄의식, 문제의식 없냐? 15살이 기본 구구단 못 함 3곱 6은 17인가 16인가? 3곱 8은 64? 초5가 빼기 못 함 3 빼기 1은, 6! 2빼기 1은 3! 애가 6살인데 아무데나 오줌 지리고다님 6살이면 귀가 따갑게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전문가 피셜 언어능력이 "3살 수준" 초5가 한글 모름 애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이 모양이고 컨셉질이나 방송용 조작이 아님 이게 조작이다? 애들은 로다주 애미애비 쌍싸다구 치는 슈퍼 재능충 연기자임 ㅋㅋㅋㅋㅋ ........... 이게 사랑으로 키우는 건진 판단 알아서 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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