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기고 홍성태 교수

세월호 대참사는
대한민국의 침몰이 아니라
비리 세력의 침몰이어야 한다

비리의 척결은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이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며
진정한 선진화의 기본과제다

생각할수록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큰 배가 침몰해서 멀쩡히 살아서 제주도로 가고 있던 304명의 승객들이 죽거나 실종됐다. 그 중 250명의 승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어린 학생들이었다. 온갖 꽃이 피어나는 꽃의 계절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고 피어나던 꽃봉오리 같은 학생들이 채 피어나지 못하고 스러져갔다. YTN의 ‘학생 전원 구조’ 오보와 연합뉴스의 ‘사상 최대 수색’ 오보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남긴 동영상을 통해 잘 알려졌지만 학생들은 구조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구조는 완전히 실패했다. 승객들은 선창에 얼굴을 들이대고 온힘을 다해 울부짖으며 구조를 요청했으나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완전한 절망으로 끝났다. 그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삼풍 붕괴 사고 때도 보도를 통해 참사를 접하고 우울증이 생겨서 결국 자살한 30대 주부가 있었지만

세월호 대참사는 더 무참한 사건이어서 삼풍 붕괴 사고보다 훨씬 크고 넓은 사회적 우울증을 야기하고 있다. 세월호 대참사는 세계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세월호의 침몰 자체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 안에 있던 302명이 넘는 승객들이 몰살한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엉터리 구조가 진행되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몰살하게 되었다. ‘대참살’ 또는 ‘대학살’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하자 다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다. 위험사회는 독일을 대상으로 기술에 의한 정상적 사고의 위험을 지적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으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한국은 독일과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사회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 질인데 이것은 비리도 또는 부패도에 의해 좌우된다. 독일은 비리가 거의 없는 투명사회이지만 한국은 비리가 만연한 비리사회이다.


현대 사회는 기술의 위험도와 사회의 정비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독일은 고위험 기술-고정비의 위험사회이지만 한국은 고위험 기술-저정비 사회의 악성 위험사회이다. 독일과는 달리 한국에서 문제의 근원은 비리이다. 비리사회는 각종 위험과 재난 관련 제도가 있어도 비리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흔히 사고를 일으킨다. 삼풍 붕괴도, 세월호 대참사도 제도가 없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비리 때문에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다. 이런 점에서 비리사회는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고를 추구하는 사고사회이다.


한국은 비리가 만연해서 비정상적 사고가 계속 유발되는 비리-사고사회이다. 이렇게 비리가 만연한 이유는 역사-구조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데,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비리의 산물인 독재체제가 40년이 넘게 유지되며 비리가 대중의 지혜로 확립되었으며, 결국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돈 사회’(돈이 지배하는 사회이자 미친 사회)가 형성되어 막강한 위세를 떨치게 된 것이다. 세월호 대참사는 비리-사고사회라는 역사-구조적 상황 속에서 발생했지만 그 직접적인 잘못의 주체가 명확하다. 구조나 제도를 내세워서 주체의 잘못을 희석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리의 주체들을 명확히 규명해서 엄벌해야 구조나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잘못을 저지른 주체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주체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마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은 더 큰 악마가 하는 짓이다.


302명의 승객들이 졸지에 생명을 잃게 된 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운항을 잘못해서 침몰을 초래하고 승객들에게 선실에 그대로 있으라고 거듭 방송하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과 15명의 선박선원들에게 있다. 또한 이 자들과 같은 정도의 큰 책임은 배를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불법과적을 일삼았으며 승객들의 탈출을 막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에게 있다. 그리고 해경은 단 한 명도 선실에 들어가서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으며, 유병언의 세모에서 일했던 이용욱 해경 정보수사국장의 지휘 아래 선장을 구조해서 보호했고, 심지어 소방 헬기, 해군 구조대, 민간 잠수사 등의 구조 활동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해양인양업체 언딘은 해양구조협회를 내세워서 해경과 유착하고 구조와 인양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의 문제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2009년의 대대적인 선령 규제완화, 선주협회와 한나라-새누리 의원들의 유착 의혹, 국가 재난대응체계의 대대적인 개악, 2014년 1월의 청해진 비리에 대한 청와대 제보의 무시,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지휘의 실패 등 정부의 잘못은 많고 크다. 사실 세월호 대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결합해서 빚어진 것이다. 2008년 6월에 열린 위험사회 토론회에서 나는 ‘사고사회를 향해 치달리는 이명박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불행히도 이 발표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현실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에 의해 더욱 더 악화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 자체에 대해 의문을 던져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아무리 언론을 규제하고 ‘주류 언론’이 발호해도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먼저 참사를 당한 영혼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비리 세력은 비리의 개혁을 막기 위해 유족에 대한 모욕과 망각의 술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비리 세력이 원하는 대로 세월호 대참사를 곧 잊는다면 우리는 계속 더욱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 기억, 개혁의 촛불을 들고 위령소를 세워야 한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난대책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 그러나 이에 앞서 비리대책을 실질화해야 한다. 비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난대책도 작동하지 않으며 비리의 먹이가 될 뿐이다. 사고에 대해 살인(학살)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엄벌해서 비리의 이익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 불감증’ 때문이 아니라 ‘깃털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 비리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리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여기에는 흔히 ‘전관예우’라는 사법 사유화 범죄가 작용하고 있으니 검찰과 법원의 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를 내걸고 비리의 합법화를 강행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이라며 이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돈을 위해 사람의 목숨마저 저버리는 비리 세력의 위력과 공격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무서운 현실을 직시하자.
세월호 대참사는 대한민국의 침몰이 아니라 비리 세력의 침몰이어야 한다. 비리의 척결은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이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며, 진정한 선진화의 기본과제이다. 비리 세력은 비리의 개혁을 막기 위해 양비론을 유포하며 유족들까지 공격하고 있다. 참으로 암울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전귀, 즉 돈 귀신이라고 해야 할 비리 세력이 더 이상 세상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와 부실의 먹이사슬’에 사로잡힌 취약한 사회체계를 발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7년 전에 내가 <대한민국 위험사회>라는 책에서 제시했던 의견이 지금 더 적실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